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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년 예산안 '재정개혁' 강력 추진" 예고2015.04.0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는 등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최근 경제가 부동산․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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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하반기 재정집행 세수여건 고려 탄력 운용2015.04.01
'2015년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가 1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재정집행은 세수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재정집행 초기기 때문에 전체적 재정 상황은 세수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같이 세수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금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공고화해야 될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세수여건을 보고 상황에 맞게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집행을)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려고하는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0.75%p 내리는 등 확장정 통화정책으로 재정정책 지원하고 있어서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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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저금리ㆍ저유가 호재로 경제심리 개선 중"2015.03.30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저금리와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가계와 기업에 호재로 작용해 경제심리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있지만 소비ㆍ수출 등으로 개선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각오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을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언급하며 "국민들께 약속했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마지막 산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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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말까지 개인정보 침해 일제 단속2015.03.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말까지 개인정보 침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26일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5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범정부 일제 단속에는 행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담당하는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미래부와 함께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을 실시,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킬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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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참여 결정…중국에 서한으로 통보2015.03.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ㆍ통신ㆍ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한국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 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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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서 첫 분쟁조정 판단2015.03.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가 처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를 개최하고 최초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래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다.이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한 A사를 상대로 B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단했다.A사는 2014년 12월 24일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하고 낙찰자로 결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30일 기재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국가분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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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국민소득 증대로 전환해야2015.03.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대 그룹 상장계열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1년 새 40조원 가까이 늘어나 500조원을 돌파한 반면 서민들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정책이 국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박근혜 정부 경제당국의 국민경제 외면이 도가 넘었다”면서 “외부 호재로 초대기업은 돈 탑(사내유보금)을 쌓고 있지만 서민들은 빚만 쌓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3일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신3저 가격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빛”이라는 말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의 2014년 사내유보금 증가는 37조원으로 총 500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초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하던 지난해 가계대출은 1089조원으로 68조원이 늘어났다. 68조원 가운데, 42조5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가계 빚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일자리 불안으로 인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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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위험자산 투자한도 30% 상향2015.03.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금리시대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대폭 상향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중장기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금융위 고시로서 투자한도와 함께 나열되어 있어 근로자 및 사용자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했다. 또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의 70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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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핫라인 기업인과 '온라인 토론방' 개설2015.03.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와 핫라인 기업인 간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3일 온라인 토론방 '경제부총리 핫라인 카페'을 개설했다. 이 카페는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카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ㆍ중 FTA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자 위협 요인이다. 기재부는 "토론을 통해 얻은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추후 대책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토론 주제를 게시해 카페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핫라인 기업인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6건의 기업 애로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해 검토ㆍ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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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활성화 총력…상반기 10조 규모 추가 부양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고 연내 투자를 7조원 확대해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도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조원 늘린 18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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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확대…5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 추가 지원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자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ㆍ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해외건설ㆍ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 및 2조9000억 늘리기로 했다.또 수출입은행이 민간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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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업통상자원부,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 개최2015.03.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원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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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 개회사하는 강성천 국장2015.03.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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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3.10
□ 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황병기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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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정기·순환조사'로 바뀐다2014.02.21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일환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향이 전면 수정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회에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발행 물량도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수령액이 10~25%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의 4월 출시될 예정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