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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감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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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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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준비하는 최경환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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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기선순환 구조 마련”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밝히며 “창조경제 확산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4대 부문 구조개혁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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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하고 공공기관 연구용역 수주 근절해야"2015.09.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가운데 26%인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의 연구용역, 2012년 1억 2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2009년 기관장평가에 참여했던 B위원은 2010년~2011년까지 2년동안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부터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또 2011년 공기업1(SOC사업) 유형을 평가한 C위원은 2011년에 공기업1 유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는데, 다음연도인 2012년에 또다시 공기업1 유형 평가에 참여했다.이처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재부에서는 2013년 경영평가단을 대거 교체하고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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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50% 줄어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해 재벌의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분매각 등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조정한 가운데 재벌 8명이 ‘총수일가의 지분 3%’라는 과세요건 미달로 525억원에 달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면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요건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연도별 신고실적’ 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에 속하는 과세대상 5%가 줄자 증여이익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익이 많아도 지분 3%미달로 과세를 면하는 이가 없도록 기준 지분을 낮추거나 과세요건 절대 이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 관계 기업들이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이 3%를 초과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이중과세 논란 속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3차례 과세가 이뤄져 2015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2013년 대비 약 84%, 납부세액은 약 60%가량이 줄었으며, 지난해와 비교 시 인원 약 32%,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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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통한 편법 순환출자 금지 필요2015.09.10
(조세금융신문) 전통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갈등이슈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과 일치돼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순환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불허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사외이사 유용론과 무용론이다. 이번 ‘롯데사태’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갈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필자는 지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해외 상호출자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규제는 국내법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 상호출자규제를 피하고자 해외법인을 우회해서 상호출자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노대래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외법인에게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상호출자가 아닌, 신규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악용하는 편법행위를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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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비등’2015.09.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삼성그룹과 벌쳐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은 합병이 가결되면서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이번 표대결은 세계에서 14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이 승리를 거뒀지만,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삼성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설득 작업과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침해 이슈를 부각시키며 뜻을 이뤘지만 내용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또 ‘형제의 난’이 일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를 통해 롯데그룹은 이사회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밀실경영을 해온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41%에 불과한 지분율로 재계 5위인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보유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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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 가속화…경제활력 제고‧구조개혁 지원 강화2015.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 재정누수 방지,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또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015~2019년 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4.0% 증가, 재정지출은 2.6% 증가할 것에 예상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재고 위한 재정역할 지속…재정개혁 가속화 정부가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 방향에 따르면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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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3% 늘린 386조7000억 확정2015.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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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후 부채 늘어2015.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철폐’약속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다.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 8,174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작년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 9,267억 2,900만원이며 하루 이자만 64억 5,000만원에 달한다.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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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9.07
◇과장급 전보▲재정정보과장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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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정감사, 대기업 총수 증인채택 '공염불'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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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대형 R&D사업, 예산낭비 1조2037억원 달해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낭비가 3년간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285건의 사업 중 43건의 연구개발사업이 미흡이하판정(미흡. 매우미흡)을 받았다. 미흡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7개의 부처 중 특히 산업부와 미래부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건의 미흡사업 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받은 미흡판정이 26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그 금액은 약 9,367억원에 달했다.산업부가 14건의 미흡판정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투입된 예산은 6,695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12건의 미흡판정을 받으며 그 뒤를 이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2,672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았다.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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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7개 산하기관 10개 기관장 관피아 출신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퇴직공무원 11명이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총 6곳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 중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부산항만공사(취임 15년8월), 해양환경관리공단(취임 15년2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취임 15년8월), 인천항보안공사(15년8월), 국립해양박물관(취임 15년4월) 국립수산과학원(취임 15년 5월)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관피아 척결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