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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 예비비 505억원 지출 의결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물자ㆍ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주요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ㆍ장비ㆍ의료진 공급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 환자ㆍ의료기관 지원 174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로 구입ㆍ배포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이들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의료기관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22억원)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원을 투입해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가 설치된다.이와 함께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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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메르스 입원ㆍ격리자에 긴급생계자금 지원"2015.06.10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발표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모든 메르스 입원ㆍ격리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메르스 확산을 종식한다는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 대응 현장에서 비용과 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동식 음압장비 등을 즉시 조달하는 한편, 의사ㆍ간호사 등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 의료진 동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없다"면서 "의료진 격리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의료계가 치료 인력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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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메르스 경제파장 최소화, 모든 선제적 조치”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경제지표 부진, 국내 수출부진, 금리 및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외적 변수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메리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9일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과 관련,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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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대내 경제 불확실성 확대"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메르스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인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생산ㆍ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또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엔화 약세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4월 고용시장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및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 공급 측 요인으로 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4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ㆍ자동차ㆍ통신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정제ㆍ화학업계 정기 보수 및 전월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부동산ㆍ임대, 보험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소매판매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늘며 증가했다. 4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올해들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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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영국과 구조개혁ㆍ위안화 허브 전략 등 협력"2015.06.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 재무장관 관저에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영국 정부가 규제개혁ㆍ재정건전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도 영국과 비슷한 여건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은 정책기조 측면에서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평가했다.이에 오스본 장관은 개혁 정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추진 중인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경험과 제도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오스본 장관은 지난 201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시 경제분야 합의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 및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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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더 악화되기 전 재정준칙 도입해야2015.06.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3년간 22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무지출에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 성격에 따른 재정준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재정개혁, 복지,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주요 재정개혁 과제에 대해 릴레이식 토론을 벌였다.또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제(Strategic Review)'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장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ㆍ심층평가하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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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3~5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IR 개최2015.06.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리는 '2015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고, 5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기 위해 2일 출국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우리나라는 올해 프랑스, 체코와 함께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을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OECD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열리는 분임 토론에서는 국제적 정책공조 방안 등을 놓고 각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투자와 포용적 성장 △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책임 있는 투자 촉진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 △무역과 투자 연계 △포스트(Post-2015) 개발 의제 등이 논의된다.OECD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의 2015~2016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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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경제 새로운 활력소2015.06.02
한중 FTA 정식서명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중 FTA 정식서명식’에 참석하여, 한중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 1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인구 13억, GDP 12조 달러의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유리한 교역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FTA 체결국과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했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했다. 한·중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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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5% 상승2015.06.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요인(0.58%포인트)을 제외하면 사실상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달도 넉 달째다. 실제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0.4% 하락했다. 저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5월 물가 흐름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과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5월 전체 물가를 각각 -1.01%p 및 -0.47%p 끌어내렸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올해 1월 이후 다섯 달째 2%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을 빼면 사실상 물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휘발유(-17.2%)와 경유(-19.9%), 자동차용 LPG(-25.3%), 등유(-26%) 등 석유류제품이 가격이 크게 내렸고, 도시가스(-20.9%)와 지역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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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진핑 주석 친서(번역본)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진핑 주석 친서 전문 (번역본)서울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귀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둔 현시점에 협정이 서명됨에 대해 큰 축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통령님과 한·중 FTA에 관심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 인사 분들께도 축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문적 공통성이 많으며 경제 분야의 상호보완성이 큽니다. 수교 이후 23년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50억불에서 2,905억불까지 증가하였으며 상호 투자액도 1억 천만불에서 616억 4천만불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 국가이자 제5대 해외 투자 유입국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체인 한·중 양국의 FTA 서명은 이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이는 양자간 통상관계의 새로운 비약을 이끌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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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FTA 정식서명 친서 교환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은 1일 한·중 FTA 정식서명을 축하하는 친서를 교환하여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였다.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는 양국 통상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들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도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양국간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당부하였다.그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 왔으나, 상호 친서를 동시에 교환하고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금번 한·중 FTA가 처음으로, 이는 양국 정상의 한·중 FTA에 대한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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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 서명…14억 거대시장 열린다2015.06.01
한중 FTA 정식서명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중 FTA 정식서명식’에 참석하여, 한중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 만에 정식서명을 마쳤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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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28일 피치와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2015.05.26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26부터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5년 연례협의를 벌인다. 피치는 작년 9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는 토머스 룩마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2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26일 오후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피치 외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는 지난 12~14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는 다음 달 1~3일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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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경제‧금융 협력 강화키로2015.05.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일 양국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경한 부총리가 아소다로 일 재무성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재부>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아소다로(麻生 太郞) 부총리겸 재무성 장관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서 양국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역내지역경제‧양국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도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동력의 하락이 공통적인 도전요인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등 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고 거시경제상황은 건실한 상황이지만,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충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s)과 자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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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사업 21.7% '미흡'…28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2015.05.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과 결과 전체 사업의 21.7%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 우수'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 '미흡'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올해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다"면서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하며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곳이, 작년에는 40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