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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AIIB 협정문 서명…한국 지분율 3.81%2015.06.29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조어대에서 열린 특별재무장관회의에서 총재 선출 절차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국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73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은 연간 236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AIIB 설립을 제의한 후, 우리나라는 그해 말부터 다자회의에 참여하는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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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경제활력 제고' 주문2015.06.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들은 올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74.8%)과 전문가(65.8%)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ㆍ투자 촉진'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소비여건 확충'을, 전문가들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수출ㆍ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 등을 선택했다. 또 소비여건 확충을 위해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과 양육비ㆍ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중점 분야로는 국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공공ㆍ노동부문 개혁'에 우선순위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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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등 15조원 투입해 경기부양 나선다2015.06.2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또 공공기관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25일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지방재정 집행률·지출 등 경기보강 대책 추진우선 정부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모든 재원을 총동원,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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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반기 11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2015.06.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11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추경 편성된 12조 2,000억 원을 포함하면, 2015년 당초예산보다 24조 1,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전년도 추경대비 7,000억 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국가 추경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전,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원) 교부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추경예산 11조 9,000억 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2조 9,000억 원(24%), SOC확충 분야 2조 9,000억 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 3,000억 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 8,000억 원(32%)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시기별로는 6~9월 중 9조 6,243억 원,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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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등 국가 재정정보 7월부터 인터넷에 공개2015.06.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7월부터 예산‧결산 등 국가 재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 방안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재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ㆍ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의 항목을 자료별 생성 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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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해 세수결손…10조원 넘지 않을 것”2015.06.22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입결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며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추경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세밀하게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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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6개국과 FTA협상 시작2015.06.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00억달러에 이르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휴스턴에서 윤상직 장관이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만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국가는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를 결성하고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지원한다.한국과 중미 6개국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진출해 15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했다.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여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우리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중미 통상장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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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450억원 금융지원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이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많은 중기·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섰다.중소기업청은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주 발표된 메르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내용은 ▲피해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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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파급 효과 제한적”2015.06.18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일 새벽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해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메르스 확산 사태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급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불안이 발생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끝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미국의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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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확인시 검찰 고발2015.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0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익명제보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표준 기술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중소 수급업체에 약 540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면서 “하반기에는 기본 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정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해외 구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국제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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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액·부당 이익 많으면 과징금 금액도 커진다2015.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나 부당 감액분 등 불법적 이익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부과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하도급법 위반사 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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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추가 경기보완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2015.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면서 관광ㆍ여가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가뭄으로 농지가 메말라가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평택ㆍ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은 검역수칙을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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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ㆍ기금 390조9000억원 요구…올해대비 4.1% 증가2015.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4.1% 늘어난 390조9000억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 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복지ㆍ교육ㆍ문화ㆍ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대비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ㆍ산업ㆍ농림ㆍ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늘어났다.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문화 분야 요구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었다. 환경 분야 요구액은 수질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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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2015.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개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으며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c등급 이상은 소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배당도 약 42.4% 증가했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강소형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단 2개였던 전년에 비해 13개가 늘었다. 이어 B등급 51곳, C등급 35곳, D등급 9곳, E등급 6곳이었다. 성과급 지금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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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잠정 연기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예정됐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발표했다.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의 조기회복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는 등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졌다. 또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함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됐다.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