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제도, Belt 방식에서 Zone 방식으로 전환 필요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경련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 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벨트 방식 제도를 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71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현 정부도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은 없다.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내세우는 그린벨트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무질서한
-
외통위, 한중FTA 비준안 의결…본회의 상정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외통위는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여야 지도부가 이날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곧바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
면세점 인허가 등 진입규제, 연관 산업 투자 위축 연쇄효과만 유발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면세점 인허가 제도와 같은 시장진입규제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위축 등 연쇄효과를 유발한다는 사례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 보고서는 디즈니월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테마파크 방문객의 모든 소비활동이 영내에서 가능하도록 업종 구별없이 사업 영역을 영위하게 허용했던 정책・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연관 업종으로부터의 수익까지 고려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디즈니사가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추진하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호텔, 음식점,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의 확보와 사업 영역의 자유로운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정책・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디즈니월드의 유치를 위해 디즈니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해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자율적 정책・제도적 환경을 허용했으며
-
[포토]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 8명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등 6명이,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 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 경제연구원 사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
[포토] 허창수 회장 "우리경제, 불황형 흑자 보여"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허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감소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직접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제안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포토]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처리할 것"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토] 재계 수장들과 만난 김무성 대표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 8명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등 6명이,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 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 경제연구원 사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
[포토]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하는 김무성 대표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 8명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등 6명이,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 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 경제연구원 사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
[포토] 허창수 회장과 입장하는 김무성 대표2015.11.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 8명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등 6명이,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 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 경제연구원 사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
이주열 총재, 정부 과감한 투자규제 철폐해 기업 경쟁력 확보해야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본관에서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도경제의 높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과감한 투자규제의 철폐가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피셔 부의장이 인도가 중국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1년새 세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두자릿수 감소한 반면 인도는 27%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이 총재는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RD)투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수요 둔화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총재는 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발표 내용을 인용, 아시아경제가 부진한 이유로 ▲글로벌 수요 부진…
-
예산안 처리는 뒷전? 기재위, 안홍철 前 KIC 사장 고발 요구 빗발2015.11.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일 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위증 처벌 및 고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먼저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 전 사장이 KIC를 얼마나 방만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지난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에 감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국감에서 본 의원이 통화바스켓 기준을 부풀린 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안 사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라며 ”당시 위증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통화바스켓 기준 자체도 솔직히 몰랐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자진사퇴한 안 전 사장에 대해 "안 전 사장의 자진사퇴는 감사원의 중징계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벌인 '꼼수 작전'"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명백히 위증했기 때문에 자진사퇴와 관계없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필요성
-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2015.11.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
-
농업용 면세유 오피넷에 공개…농협주유소 658곳, 일반주유소 480곳 가격 공개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한 후 저렴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면세유의 판매 가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농민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16일부터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서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면세유 가격 정보는 가격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 658개소, 일반주유소 480개소의 가격이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 4544개소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격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내년 1월부터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
파리 테러 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정부 대책 마련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벌어진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 글로벌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향후 사태의 전개추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파리 테러 사건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유럽 증시 등 일부 금융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과거 테러발생 사례를 감안하면 그 영향이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유로존 내수가 침체돼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프랑스 관광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7.5%에 달하는데 테러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3분기 기준 0.3%에 머문 유로존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침체는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유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미국(16.9%)에 이어 두 번 째로 크다. 이는 대중 교역량이 전체의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 시 독점시장만 커져... 1.5조원 규모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독점시장만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논의되고 가운데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보고서를 인용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이 37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 1조 8천 억원 규모의 시장독점권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약 3천억 원인데, 제도 도입에 따라 1조 8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경우, 약 1조 5천 억원 규모의 독점권(지대)이 추가 조성되는 셈이다.윤 연구위원은 “신설되는 독점권, 즉 지대의 선취를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대의 선취를 위해 일반기업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왜곡하고 경제적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란 응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