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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책과제 실행계획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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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이세요”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시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기수수료를 약 38% 낮춘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종이계약서로 의뢰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할 경우 30% 가량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특히 매력적인 것은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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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 파장 최소화 대응책 마련2016.06.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휴일인 25~26일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비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6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유일호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3천7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등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적기에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해 나가며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방안 등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 등과 소통할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과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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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 우려…재정보강 등 적극대응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및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제고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상황이 엄중하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유일호 부총리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 여건과 관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유일호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고려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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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산업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높아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 악화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수출에 대해서는 최근 유가안정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기조적인 개선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또 참석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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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편성, 3‧4분기 성장률 상향 기대2016.06.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경이 경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 실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경기의 더딘 회복 및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관심은 추경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5조 이하 미니 추경이나 20조원대를 상회하는 슈퍼 추경보다는 6~1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메르스 충격으로 지난해 실시된 추경 규모는 약 11조6000억원(경기부양 6조2000억원+세입결손보전 5조4000억원)이었다.시장에서는 추경 실시가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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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지정기준·관리인 파견 등 구체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 후속조치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먼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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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신고 서류 대폭 축소된다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시장 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회사가 자사와 상대 회사 상위 3개 품목의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에는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는 만큼 상위 1개 품목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또한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회사는 공개된 사업 보고서 등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2015년 기준으로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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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관련산업 손실 年 11조6천억2016.06.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 5천억 원, 골프장 1조 1천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한경연은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천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 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 5천 억 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천 6백억 원 수준이었다.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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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8곳 상장…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2016.06.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를 포함한 에너지공기업 8곳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이달안으로 구체적인 효율화 추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환경분야에서는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한다.교육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에 나선다.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 핵심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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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추진 금융지원 강화…초기사업비 보증 지원2016.06.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능하나,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HUG는 조합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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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현실화 5조→10조2016.06.0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이제 막 성장 가도에 올라선 카카오 등 37개 기업 등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65개인 대기업집단이 28개만 남게 된다. 공기업 12곳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의 부당한 이전 차단이나 시장감시를 위한 의무는 여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들 규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 오는 10월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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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도전2016.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또 이달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조선업 및 유관산업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Alliance)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조선업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했다.대형 3사는 주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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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 제한한다2016.06.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다.행자부가 통보한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금이 금지된다. 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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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대한민국 전 사업체 대상 ‘2016 경제총조사’ 실시2016.06.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통계청(청장 유경준)이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유통업을 포한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이번이 2번째다. 사업체들의 응답 내용은 앞으로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약 450만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경제분야 최대 규모의 전수 통계조사다. 2016 경제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국세청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을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2016 경제총조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표를 공통항목 및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했다. 사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