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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일자리 추진기관 최대 5억 지원2017.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이 제기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직접 제안해 실제 일자리로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참여할 수 있다.지정공모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청년일자리와 창업 관련 64개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 중 1개를 선택하면 되고, 자유공모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창업관련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 중 인력교육과 관리역량을 갖춘 법인과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외일자리 사업은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이면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성과를 평가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다음달 1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공모사업신청서·기업단체소개서·사업제안서·공모자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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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LS전선에 과징금 14억4천만원 부과2017.04.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와LS전선이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1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파운텍의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뒤 이를 저가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한 LS(8억1500만원)와 LS전선(6억2600만원)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 파운텍을 돕기 위해 약 80억원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 리스사업자로부터 리스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11.25%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줬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임대료 중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내는 이자 4400만원을 파운텍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또한 계열사 외 회사에는 임대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계열사인 파운텍에 대해서는 부담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해줬다. 임대료 지급기한도 다른 회사보다 90일 초과 연장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파격적인 LS전선의 지원 아래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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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카타르 방문···차 배터리 덤핑 판정 이의제기2017.04.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850710)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걸프협력회의(GCC)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카타르 도하를 찾은 주 장관이 셰이크 압둘라 알타니 총리를 예방하고 아흐메디 알타니 경제무역부 장관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GCC는 6개 아랍 산유국들의 협의체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이 회원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들 이스트 배터리 컴퍼니 등이 2015년 말 “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소함에 따라 GCC 경제개발부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세방전지▲아트라스비엑스▲동아타이어공업▲현대성우쏠라이트 등 한국 업체에 대해 12%부터 25%까지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주 장관은 알타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GCC 사무국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5개 업체에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덤핑 마진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장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의 거래 가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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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사업에 제동 걸린다2017.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신규 정부출연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운영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정부 출연사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재고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증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10월 20일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성격에 따라 사후 통제보다는 사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게 됐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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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中 사드보복 제3국 우회투자전략으로 극복 가능”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최근 사드 배치 등 정치이슈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제3국 우회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인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주변국을 이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인 제3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정치적 외부변수'를 피해 중국으로 무난히 수출할 수 있고, 중국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기 때문에 OD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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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 부착된다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상 관련 규정이 담배에 전면 적용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외국으로 보아 관세 등의 세부담을 제거한 장소다. 대표적으로 면세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관세법 상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던 보세판매장에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기재부와 법제처는 면세점 반입도 담배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법령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라며 "면세점은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간주돼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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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중(對中) 무역의존도 낮추고 신흥경제지역과 FTA 추진해야”2017.03.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증가율(전년 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5.6%와 -9.3%를 기록해 3년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이고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대 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경우 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7년 1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 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경제지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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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멕시코·EAEU·GCC 등과 FTA 협정 추진2017.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자 구소련, 아랍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는 신규 FTA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있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국의 정치·경제·군사·문화 국가연합이다. 또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모색할 전망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해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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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얼마나 버틸까2017.03.16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이후 1.25% 수준에서 멈춰 서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계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통위까지 8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소비절벽', '채용절벽'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과 불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려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린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역으로 기준금리를 더는 내리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가 1천344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를 늘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동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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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에는 '연한 청색' 전용번호판…5월 1일부터 부착2017.03.15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다른 일반차량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 표시를 넣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며 해당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과거 이 방식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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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 비만 가능성↑…담뱃세 등 정책효과 일부 상쇄"2017.03.14
정부는 흡연율 감소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혐오 그림 삽입 등의 금연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늘어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어 궁극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만을 막는 보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흡연과 비만, 정부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재정학적으로 접근했다. 최 연구위원은 흡연율 감소가 비만도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담배 관련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5년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으며, 작년 말부터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섬뜩한 그림을 넣었다. 정부는 증세 효과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가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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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쌀 협정서 제외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의하면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재료), 바나나 등 열대과일 등을 지난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으나 쌀은 협정에서 논하지 않았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농민들에게 민감한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미 국가들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강세품목들의 개방을 허용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전부 허용을 원칙으로 일부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WTO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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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신 지니계수 12월 발표…빈부격차 수치 높아질 것2017.03.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차례 제기된 지니계수가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7일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때 집계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했으나 고소득층 소득을 제대로 반영 못 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자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는 대부분 결혼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집계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청년 등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할 경우 고소득층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등 모든 국민의 소득자료를 반영 가능해 정확한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새로운 지니계수를 도입할 경우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지니계수가 올라감에 따라 빈부격차 수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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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보유 복합휴게소 200개 도입2017.0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복합휴게소가 수백여개 조성되는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차‧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육성 방안도 담겨 있었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 200여개가 2025년까지 고속도로‧순환도로‧국도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로 복합휴게소를 설치한 후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복합휴게소 설치 때 중소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지분참여를 의무화되고,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등이 완화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이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되며, 영업용 수소차도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적용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에는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50대) 적용시 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영업용 전기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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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하우스 맥주 맛 볼 수 있다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가 판매돼 소비자들의 맥주 선택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류산업의 생산‧유통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이 확대된다. 현재 맥주 원료로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귀리, 호밀맥주, 고구마, 밤 등이 포함된 다양한 맛의 맥주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 맥주 제조면허 관련 규제가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로인해 그동안 자신의 제조장‧영업장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들도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탈세‧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증류식소주‧와인 등에 부착하던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 구분표시가 없어진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