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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합병·분할 가능한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2017.09.04
서울 강남구는 이달 5일부터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가능한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청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land. gangnam.go.kr)에 기능을 추가했다.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지번을 입력하고, 문항에 답하면 '합병 가능', 합병 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 후 결정' 등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5층 이상, 연면적 1900㎡ 이상인 강남구 내 오피스빌딩 1645동에 대한 공실 현황, 임대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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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2017.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1일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등 총 8개 부처와 중견기업연합회, KIAT, 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에서 총 21명이 참석해 범부처 TF 운영 계획, 기관별 중견기업 정책·사업 추진 현황, 기존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되며, 저성장 추세 지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고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항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내수·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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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하도급 갑질’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2017.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달청과 경찰청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갑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일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불공정 갑질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의 일환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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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 한차례 인상될 수도"2017.09.01
산업은행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면 올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한차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박은수 차장이 작성한 'KDB기준금리 모형을 통해 본 금리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는 0.97%로 추정됐다. 산은은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 등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를 산출하고 있다. GDP 갭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으로, GDP 갭이 플러스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오를 수 있음을, 마이너스이면 경기가 침체해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공개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현재 마이너스인 GDP 갭은 내년 말에 가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고 마이너스 GDP 갭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2분기 적정 기준금리를 1분기에 견줘 0.01%포인트(p) 올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적정 기준금리가 1%에 근접하고 있고 한은이 현재의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400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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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LG계열사 '서브원' 4500만원 과징금 부과2017.08.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LG계열사 ‘서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는 공사 착공‧용역행위 수행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LG계열사 ‘서브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설‧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공사 착공‧용역 수행 행위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위탁시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공‧용역 수행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공사 착공‧용역 수행 전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LG’에 소속된 회사로 전자상거래, 별정 통신, 건축 공사, 건축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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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에 패소…법원 “4223억원 지급하라”2017.08.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년간의 줄다리기 소송 끝에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노조측이 청구한 3년치 밀린 급여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한 총 4223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중식비‧일비 가운데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노조는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포함한 임금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이 계산해 회사에 청구한 임금은 총 6588억원이며,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 1조926억원이다. 이 금액은 소송 제기시점 기준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를 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 금액이다. 한편 기아자동차측은 국내에서 지난 30여년 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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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예산전쟁…재원확보·SOC예산 삭감 놓고 대혈전 예고2017.08.30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민생·개혁 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부터 야권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만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이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초 예결위 조정소위 집중 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429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미 "11월에 예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 향후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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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北미사일 관련 통화금융대책반회의 개최2017.08.29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본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김민호 부총재보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처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엔화 등 안전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북핵 리스크(위험)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며 북핵 리스크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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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 운영2017.08.2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국민으로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에 앞서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 제안은오는 2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토담토담’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 후 정책 제안 코너 ‘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손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 형식으로 ▲8월 28일 ▲8월 30일 ▲9월 1일 3차례 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제안은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이에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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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재벌개혁 원칙은 공정한 경쟁2017.0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갑질근절 등 공정경쟁을 재벌개혁 원칙으로 삼았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를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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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 이전 승인’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2017.08.2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례#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를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내세워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준수사항 중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해당 조항은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이러한 조항을 핑계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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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 26개에 1억4700만원 부과2017.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12월말 결산법인 상조업체는 176개로, 이들 업체는 지난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했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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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식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7일 판교 지역에 신설된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이하 경기문화센터) 개점식을 열었다.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전문센터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문화센터 신설은 서울에 편중된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단계다. 경기문화센터에서는 경기 지역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부터 컨설팅까지 기업지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이번 경기문화센터 신설을 계기로 성남·판교 특화산업인 게임산업 중심으로 평가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대전, 광주 지역으로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경기도 판교는 젊은 인재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원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추어 있는 지역”이라며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성공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37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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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실시2017.08.1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복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주택공사는 지난 11일 부산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봉사활동은 주택공사의 ‘지역사회 나눔 실천’ 활동 일환으로 폭염에 지친 어르신 건강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600명에게 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20명이 전복 삼계탕을 대접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에게는 직접 자택으로 삼계탕을 배달했다. 강희철 주택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 어르신들이 기운내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인재양성 ▲나눔실천 등 4가지 테마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래로 지역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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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2017.08.1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대비해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이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전 5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에 대한 209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 명절에도 46일동안 총 186건에 대한 28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이 시작되기 전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및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으로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