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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⑪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추진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일부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19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영역인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마련‧추진되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위해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별 조직‧인력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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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앱, 예약 취소시 소비자에겐 엄격, 사업자에겐 관대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후 착오‧조작실수‧변심 등의 이유로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했지만 숙박 예약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 예약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환불 불가 조건 상품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는 환불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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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 물품' 강매 금지…구매금액 비율 등 공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등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 등 모든 비용 관련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치즈통행세’, ‘보복 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할 내용들이 대폭 추가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필수물품과 관련된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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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위험 큰 상조업체 30개 직권조사 실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돈을 떼일 우려가 큰 상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계 당국‧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부실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0여 군데를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는 직권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 예치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인 상조업체 30군데는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상조업체 51군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발생도 증가하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도 공정위는 상조업체 32군데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의 부실경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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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뚜레쥬르·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롯데지알에스‧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뚜레쥬르(CJ푸드빌),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굽네치킨,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로 정해진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BBQ,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문제가 됐던 광고비 집행, ‘치즈통행세’ 등과 같은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거래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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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예산 풀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5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인건비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인건비 및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지원금액도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에서 오는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시 정부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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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차단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간접광고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유통분야 갑질 행위를막기 위한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규정‧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6종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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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여부 조사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보건당국이 필립모리스가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매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코스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오는 8월부터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것으로 파악된 니코틴‧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흡연시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르게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는 이점을 강조해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에 비해 유해물질이 90% 가량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는 필립모리스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아이코스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사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검사 관련 논란과 별도로 아이코스는 과세논란에도 휩싸였다. 아이코스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담배 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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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혁신 위한 '신뢰제고 TF' 가동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신뢰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하향식 접근인톱다운(top-down) 방식 보다는 상향식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신뢰제고 프로세스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공정위의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 등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 신뢰 문제가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위원회 노조 등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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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2020년까지 모든 공공분야 웹상에서 '액티브 엑스' 퇴출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모든 웹사이트에서 설치 강요하고 있는 ‘액티브 엑스(ActiveX)’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액티브 엑스 퇴출’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박 대변인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티브 엑스 제거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불가피할 경우에 exe 등 대체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특화된 기술인 액티브 엑스는,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타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해외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과도한 설치로 인한 오류, 설치시 악성코드가 포함되는 등 보안상 취약성,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등 문제를 일으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액티브엑스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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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3천만원 번다고 가맹희망자 속인 릴라식품 제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월매출을 3000만원이라 부풀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릴라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릴라식품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0년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6년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매출액이 4억5800만원 상당인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매출액은 1937만원에 불과하면서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집, 순대요리집 등의 매출액을 듣고 예상 월 매출액을 3000만원이라고 부풀린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한인 14일이 지나지 않은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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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위탁계약' 피해주의보 발령…정보공개서 꼭 챙겨야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제 계약서상 내용은 가맹계약과 다를 바 없으나 명칭만 위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못 받는 등 ‘무늬만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경보가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령됐다. 4일 공정위는 최근 신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발령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보다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본인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운영 비용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은 위‧수탁계약보다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사전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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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 '한화에스엔씨' 등 11개사 선정2017.06.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공개했다. 29일 공정위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공표했다. 이들 11개 법위반사업자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도급거래법을 상습 위반한 대기업은 한화에스엔씨가 유일했다. 한화에스엔씨는 총 3번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고 누산벌점은 8.00점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중견기업은 총 4군데로 이중 동일(벌점 11.25), 에스피피조선(벌점 7.75), 현대비에스엔씨(벌점 5.00)는 2년 연속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며 각각 올해 4회씩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에프에이는 법위반 횟수 총 3회, 벌점은 5.00점이었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은 6개사가 차지했다. 대경건설(벌점 8.50)의 경우 올해 법위반사업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외 군장종합건설(벌점 5.50), 한일중공업(벌점 5.25), 넥스콘테크놀러지(벌점 5.00), 세영종합건설(5.00), 아이엠티(4.50) 등이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의4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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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해성 큰 리콜제품 언론매체 통해 빠르게 공개"2017.06.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의약품‧식품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위해성이 심각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빠르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리콜제도가 확 달라진다.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의약품‧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단 제품과 위해유형이 다양한 공산품의 경우 어린이용 제품부터 우선 위해성 등급을 분류한 후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들이 소비자에게 빠짐 없이 제공되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은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에게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 담당인 먹는샘물 등의 제품과 국토교통부 관할인 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 등을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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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위원장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2017.06.28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에서 민간 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4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정부에서의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속해서 기업들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상호 윈윈할 방안을 탐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정책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는 275개사 약 1만 건으로 성장했고 상생결제액은 119조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에는 대중소기업재단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확대개편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지수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격려도 부탁했다. 안 위원장은 "지수평가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일 뿐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다"며 "오늘 '보통' 성적을 받은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