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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비용 등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성문건설 시정‧경고조치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대성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경고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성문건설의부당한 계약조건 설정·공사대금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계약조건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이뿐만아니라 원사업자의 지시로 진행되는 재작업,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이 추가·보수작업에서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성문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당연한 권리도 제한했다. 공정위는대성문건설의 부당 계약조건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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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어긴 미래에셋‧대우건설 총 7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미래에셋‧대우건설에게 과징금 8억원 가량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건설‧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과징금 중 기업집단별로 부과된 금액은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래에셋은 4개 계열사에서 총 13건이, 대우건설의 경우 5개 계열사에서 총 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으며, 에쓰오일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11건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들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9건 중 6건이 유가증권 거래 때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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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 몬데오·미쓰비시 파제로 총 1016대 리콜조치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배기가스장치‧운전석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들 회사의 2개 차종 1016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종 몬데오에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뿌려져 있지 않아 밸브가 굳게 들러붙게 되면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21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 기간동안 제작된 몬데오 차량 995대가 리콜 조치 대상이며 차량 소유자는 이달 1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차종 파제로의 경우 운전석 에어백에 문제가 많은 일본 다카타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조치가 이뤄졌다. 일본 다카타 에어백은 에어백이 터질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커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불량 제품이다. 리콜 가능한 파제로 차량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21대의 차량으로 몬데오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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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수출 3조원 증가 예상2017.04.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맺으면 15년 후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약 3조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남미지역 경제공동체다. 이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무역협정이다. 공청회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주제 발표는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공청회에 앞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발효 15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12~0.686% 증가하고,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 부품, IT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중심으로 27억불(약 3조원)이 늘어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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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쉬운 소송만 골라하나?…직접소송 승소율 95%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기기 쉬운 소송만 골라서 직접 소송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건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건수 40건 중 38건에서 완전 승소해 승소율은 95.0%에 달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일부 패소이고 1건만 완전 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뿐만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90%를 웃돌았고 2014년 이전에도 80% 승소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부대리 소송에 대한 승소율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158건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으로 72.8% 승소율을 보여 직접 수행 소송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 일부 패소 건은 21건이었다. 작년 기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 보더라도 직접 수행 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p 높았다. 직접 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지난 2012년 9.2%p, 2013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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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차일피일 미룬 한진‧한국타이어 SI업체…하도급 갑질 적발2017.04.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System Intergration, SI)들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주)과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엠프론티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800만원, 2억29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과업 내용이 자주 변경된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면 없이 작업지시 ▲작업지시부터 한 후 사후에 계약서면을 발급 ▲계약서면 발급 없이 작업지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64건의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이뤄졌다. 엠프론티어는 4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 미발급 77건, 서면지연발급 11건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들 두 업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할 대금기일도 미루고 대금지급일이 늦어짐에 따라 내야할 수수료나 지연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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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 직격타’…수입규제 78%인 139건2017.04.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 수단으로 남용되는 반덤핑 조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간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초 기준 30개국으로부터 총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9건은 규제가 적용 중이며,4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규제국은 2곳, 규제건수는 7건 늘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순위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미국이 23건으로 2위, 중국은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 화학이 5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말 134건이었던 반덤핑 조치가 4달 사이에 13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월 평균 1건 이상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입규제187건 중반덤핑 조치는 139건으로 78.1%를 차지한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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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IT 업종 대상 노동관계법 기획 감독2017.04.12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3일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 데다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한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IT 업종 실태 조사 결과 1. IT 업종 사업구조 2016년 12월~2017년 2월 방문 실태조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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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선로사용료 개편…열차노선운행횟수로 사용료 부과2017.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 등 열차사업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철도선로사용료 체계가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열차사업자들이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체계'를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속열차 이용료는 열차용량‧운행거리‧유지보수비‧혼잡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그동안 철도운영사들은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증가해도 이에 비례해 선로사용료로 수익이 빠져나갔었다. 이용객 수 증가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철도사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운영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일반열차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혜택, 벽지노선 운영 등과 같은 공익성 측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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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일자리 추진기관 최대 5억 지원2017.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이 제기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직접 제안해 실제 일자리로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참여할 수 있다.지정공모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청년일자리와 창업 관련 64개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 중 1개를 선택하면 되고, 자유공모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창업관련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 중 인력교육과 관리역량을 갖춘 법인과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외일자리 사업은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이면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성과를 평가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다음달 1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공모사업신청서·기업단체소개서·사업제안서·공모자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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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LS전선에 과징금 14억4천만원 부과2017.04.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와LS전선이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1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파운텍의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뒤 이를 저가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한 LS(8억1500만원)와 LS전선(6억2600만원)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 파운텍을 돕기 위해 약 80억원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 리스사업자로부터 리스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11.25%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줬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임대료 중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내는 이자 4400만원을 파운텍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또한 계열사 외 회사에는 임대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계열사인 파운텍에 대해서는 부담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해줬다. 임대료 지급기한도 다른 회사보다 90일 초과 연장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파격적인 LS전선의 지원 아래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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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카타르 방문···차 배터리 덤핑 판정 이의제기2017.04.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850710)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걸프협력회의(GCC)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카타르 도하를 찾은 주 장관이 셰이크 압둘라 알타니 총리를 예방하고 아흐메디 알타니 경제무역부 장관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GCC는 6개 아랍 산유국들의 협의체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이 회원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들 이스트 배터리 컴퍼니 등이 2015년 말 “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소함에 따라 GCC 경제개발부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세방전지▲아트라스비엑스▲동아타이어공업▲현대성우쏠라이트 등 한국 업체에 대해 12%부터 25%까지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주 장관은 알타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GCC 사무국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5개 업체에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덤핑 마진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장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의 거래 가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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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사업에 제동 걸린다2017.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신규 정부출연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운영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정부 출연사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재고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증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10월 20일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성격에 따라 사후 통제보다는 사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게 됐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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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中 사드보복 제3국 우회투자전략으로 극복 가능”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최근 사드 배치 등 정치이슈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제3국 우회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인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주변국을 이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인 제3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정치적 외부변수'를 피해 중국으로 무난히 수출할 수 있고, 중국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기 때문에 OD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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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 부착된다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상 관련 규정이 담배에 전면 적용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외국으로 보아 관세 등의 세부담을 제거한 장소다. 대표적으로 면세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관세법 상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던 보세판매장에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기재부와 법제처는 면세점 반입도 담배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법령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라며 "면세점은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간주돼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