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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속보)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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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중소벤처부, 무늬만 벤처 없애고 실질적 지원 필요"2017.06.09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벤처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벤처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벤처기업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중기청은 차관급 외청이어서 그동안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허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벤처 및 창업 관련 사업 및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 조직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계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벤처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판로 확보를 돕고 벤처기업확인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정부는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시한이 2017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벤처기업특별법에서 비롯된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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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범위 축소된 채 시행2017.06.05
중견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대상 범위가 축소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3일부터 시행했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 기준과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하게 경영돼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원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원래 입법예고에는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대상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 예고됐고 그대로 시행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시 받는 혜택은 인증, 정부 포상, 마케팅 등으로 범위가 좁지만 향후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의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67.6%(222개)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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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월 내 '일자리 창출' 추경 처리 합의…국채 발행 없이 11조 편성2017.05.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오는 6월 임시회의에 제출할 일자리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국채 발행없이 세계잉여금‧추가 세수분으로 편성하고 6월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 대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중심 예산 ▲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편성‧집행한다는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공무원과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 일자리 부문 확충 ▲노인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 ▲치매치료‧요양 국가 책임 하 관리 ▲육아휴직급여 첫 3달간 2배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창업실패 극복위한 삼세번펀드 조성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구의역 사고 방지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 8가지 사항을 추경예산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 요구한 8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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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음 달 SW 불공정 하도급관행 점검 착수"2017.05.3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다음 달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036570]에 부과한 과징금 1천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시의 하도급 법령 및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시·적발→조사·제재→피해 구제'로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용역 위탁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포함한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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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대기업집단 SW계열사 대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 갑질 논란2017.05.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한화‧농협 등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SW 업체들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W개발‧구축‧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엔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모두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이후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거나 서명‧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4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대금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늦은 기일만큼 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사는 계약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3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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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탈원전 정책·김영란법 등 논의2017.05.29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원안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이다. 이 가운데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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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리관 70% 로펌行…변호사는 취업제한 없어2017.05.29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 출신 공무원 중 70%가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관리관(1997.8 이전은 과장급)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중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임영철 전 심판관리관(1997.8∼1997.12)은 대형로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공정위 출신 퇴직자 중 한 명이다. 판사 출신인 임 전 국장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사상 최고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에서 퀄컴 측 대리인으로 공정위와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고 현재 과징금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김상준 전 심판관리관(2004.4∼2006.2)은 심판관리관이 국장으로 승격되기 직전 심판행정담당관(1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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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 환영”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25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유보통합’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매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때문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이 되어져 왔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매년 지방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예산지원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어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부처의 소관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누리과정 때문에 매년 겪어오던 애로점을 해소하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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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 '갑질'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갑질’로 인한 ‘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우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 단가 변동사항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무비 변동내역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 조항과 대형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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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형로펌 출신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제한"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위 위원에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위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로펌 등에 소속되었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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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재 도전…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5000억 지원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창업 후 실패한 사업가들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이다. 지난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오는 2018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정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민간 재원 1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날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조성 금액과 이날 금융위가 밝힌 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50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신보‧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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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업자 임직원이 불법 하도급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2017.05.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받게 되고, 지급정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 원사업자에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인정사유로 포함될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와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그동안 제외됐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의‧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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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틀째 업무보고…일자리·사드·공수처 논의2017.05.25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각 부처로부터 둘째날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정이나 방산비리 척결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와 방통위 보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 이슈부터 방송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보고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화제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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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원천봉쇄…보복금지 규정 신설한다2017.05.25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취임 이후 우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