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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시 1일 마다 이행병과금 부과2017.09.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을 명령받은 기업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지난 7월 공정거래법에 개정됨에 따라 형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강제금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지시를 어기고 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기업들은 종전의 경우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이행강제금까지 병과될 예정이다. 1일당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매출액 계산은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해당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연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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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 27일 확정 발표2017.09.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비판을 수용해 심사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 공고안에도 (개선안)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이 법률(관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정부안은 폐기됐다. 이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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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부활 26년만에 자치법규 10만건 돌파2017.09.26
지방자치제 부활 26년 만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등이 제정한 자치법규 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수는 10만건을 기록했다. 21일 기준으로 보면 자치법규 수는 10만34건이다. 이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7만4천898건, 단체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2만5천136건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다. 자치법규 10만건 돌파는 1991년 전국 단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징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등에 일부 지방의회가 구성됐을 뿐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다가 1991년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지자체별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736건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칙 최다 보유 광역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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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등 사드 피해업체 지원방안 내놓겠다”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진출 등에서 피해보는 산업들이 제법있다"며 "면세점이나 관광, 자동차 부품 등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준비 중인 안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집행 강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 업체 지원책 마련,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화 준비 등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미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1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드 보복에 따른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아닌 특정 산업군별로 지원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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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TF 구성…위원장 유창조 교수 임명2017.09.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TF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유 위원장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임명됐다. 이번 TF에 공무원은 제외됐다. 면세점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TF를 민간위원장이 이끌도록 변경하는 안을 다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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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 1위 현대차, 비중은 SK"2017.09.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해당 금액은 30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동안 내부거래 현황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이 기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돼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적은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이 분석대상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올해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작년 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거래비중은 12.2%로 지난 2016년 지정 집단 보다 내부거래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거래비중의 경우 0.5%p 증가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경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의 경우 2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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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익 중기와 공유…협력이익배분제 한국형모델 개발 착수2017.09.22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한 데 이어 모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실제 공유 사례 모집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달 25일 연구용역 응모를 마감한 이후 연구 용역 수행 주체를 결정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실제 이익 공유 사례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실제 이익 공유 사례는 연구 용역 주체에 전달돼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중기부가 모집하는 실제 이익 공유 사례의 유형은 ▲ 대기업이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 협력사 납품 시 비용(이익 제외)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사후 배분하는 순이익 공유다. 또 ▲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하거나 미달 시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목표초과이익 공유 ▲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포함됐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 연구개발(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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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 출범2017.09.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거래 등을 집중 조사‧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정식 출범했다. 21일 공정위는 신설 출범한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국 구성은 기존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 13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인력 구성은 이번에 부임한 신 국장을 포함해 총 54명으로 기존 기업집단과 인력 11명에서 43명이 증가했다. 공정위 국단위 조직개편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들의 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정식 출범했다. 기존 5명이던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원도 17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 부정 관련 자료‧증거확보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감시·감독할 예정이다. 출범한 이날 부터 바로 주요 대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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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 차관 "미국 자산축소,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2017.09.2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축소 결정에 대해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아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현재 4조5천억 달러 수준인 보유자산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나 연준 위원 16명 중 12명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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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美자산축소로 인한 국내금리 상승가능성 제한적"2017.09.2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축소 결정으로 인해 국내금리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낮아서 국내금리의 동반상승 정도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현재 4조5천억 달러 수준인 보유자산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나 연준 위원 16명 중 12명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차관은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받는 만큼 주요 이벤트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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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위해 불공정구조 개혁할 것"2017.09.2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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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 626.9조원…1인당 1223만원 꼴2017.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62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35조4000억원 늘어난 62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달한 것이다. 이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국고채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로 국내인구는 5124만5707명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서, 지난 4월 잠정치보다 2000억원 가량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4월 국가결산시에는 지방정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잠정치를 반영했다”면서 “최근 확정치를 받아 반영한 결과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채무에서 대중앙정부채무를 뺀 지방정부 순채무는 35조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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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中企 기술유용은 경제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근절할 것”2017.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14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심사 및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는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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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호 기업 전방 탈퇴 "최저임금 인상시 제역할 못해"2017.09.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큰 폭으로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초대 회장 기업 ‘전방’이 경총을 탈퇴했다. 지난 14일 경총은 전방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식 탈퇴서를 제출해 경총 회원사에서 탈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개 회장단사로 이뤄졌던 경총은 전방이 탈퇴함에 따라 20개사로 운영된다. 전방 조규옥 회장은 지난 7월 16.4%나 인상한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가 경총의 만류로 잔류한 바 있다. 지난 1953년 설립된 전방은 과거 전남방직으로 불렸던 섬유업체로 국내 최장수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창업주인 고(故) 김용주 전 회장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70년 경총 초대 회장에 선출됐고 김 의원의 형이자 아들인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도 경총 회장을 거쳐 현재 경총 고문을 역임 중이다. 조 회장은 경총 부회장 중 한명이다. 한편 경총은 ‘신정부 대선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공공부문 일자리, 최저임금, 공휴일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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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사찰의도 없다…내년 시행 차질없이 준비”2017.09.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해 "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신교 측의 2년 추가 유예 주장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연달아 예방한 후 "기독교계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세무사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종교인과세 2년 추가 유예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며 “종교 갈등은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엄 회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