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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적발되면 손해배상 3배”2017.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부문 갑질논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그간 법·제도 및 집행체계가 대형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탓이다. 공정위는 14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강력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집행체계가 개선된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확대한다. 심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정액과징금 상한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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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산업분야 본사-대리점간 갑질행위 실태조사 실시2017.08.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 등과 같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전 산업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정확한 거래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맞는 대리점 분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지난 2013년 8월 공정위가 유제품, 라면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고 지난 2015년 9월에는 서울시가 자동차, 음료 등 9개 업종 33개 본사 및 1864개의 대리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국내 대리점 거래의 전반적인 현실을 보여주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정책마련‧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한다. 8월부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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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양극화 '반드시 잡는다'…김동연號 조직개편 마무리2017.08.09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에 맞춰 체제 정비를 단행한다.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 인적 자원을 집중하되 기존 조직의 재정비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에 1개국이 신설되고, 1차관과 2차관 산하 각 1개국의 명칭과 조직이 변경된다. 취임 2개월째를 맞은 김 부총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온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제구조개혁국 신설…미래경제전략국→장기전략국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1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양극화 등을 전담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기존의 미래경제전략국의 인력정책과와 복지경제과가 각각 옮겨간다. 인력정책과의 명칭은 일자리기획과로 바뀐다. 아울러 미래국 산하에 저출산 관련 팀이 인구정책과로 확대 편입되고,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전담할 포용성장과가 신설돼 총 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중장기 경제정책을 담당하던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제구조개혁국으로 인력정책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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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조사 착수…전문유통점 거래 점검 차원2017.08.02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하이마트·올리브영 등이 있으며, 이들 두 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에서 "전문점은 1988년 가전업종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이에 걸맞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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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계란 할당관세 적용…연말까지 관세율 0%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특히 종란의 무관세 수입에 따라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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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년 연장할 듯2017.08.01
직장인 A씨는 출근길 택시를 탔다가 4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택시 매출액이 시원치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택시기사에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안긴 것 같아서다. 몇 년 전 "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꼭 카드로 결제해야 하느냐"는 택시기사의 핀잔을 받은 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내밀 때마다 눈치를 살피게 됐다. 택시요금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택시기사에게 청구되는 건당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A씨처럼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다.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할 땐 기본요금이 나와도 거리낌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된다.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올해 말 만료가 예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또 한차례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올해 12월 31일 시한을 맞는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6천원 미만 소액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친절 택시'로 인정받은 택시기사 등은 1만원 미만 요금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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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익구조'로의 전환 강조2017.07.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가 매출액·이익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수익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이익 기반인 로열티 수익구조로의 전환과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가맹사업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변화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요함에 따라 논란이 돼 공정위가 공개 추진 중인 필수품목 관련 정보 범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즈, 식용유 등 식자재‧원재료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여 가맹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필수품목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가맹본부들은 필수품목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높은 마진까지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사업 분야 외식업종의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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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세법개정 검토…발표 다음주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에 명목세율 인상안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명목세율 인상 필요성이 나왔고, 여당의 요구도 강하다고 밝혔다.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개인의 소득세율 인상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가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자원의 집중투입을 통한 고속경제성장모델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계소득 상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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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양적성장→중산층 육성 전환, 연 3.0%대 성장목표2017.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경제패러다임을 선진국형 모델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자본이나 노동력의 과다투입으로 양적성장을 추진하기보다,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균형을 맞춰 고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율은 10.4%로 OECD 평균 2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양극화 심화와 소비위축을 낳고 있다. 투자금액 십억원 당 몇 명의 취업자가 창출되는지 나타나는 취업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 1990년엔 65명이었으나, 1995년 40명, 2003년 18명, 2014년 13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한 양정성장에서 위축된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부문에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추진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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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2017.07.25
시대의 변화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기마저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계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를 이끌던 산업시대와 결별하고 지식이 경제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월마트(Wal-mart)나 엑손모빌(Exxon Mobil),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GE) 같은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아닌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 애플은 R&D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제조는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제조회 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과 같은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정보는 이제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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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5년 재정정책 큰그림 그린다2017.07.20
문재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철학과 전략을 논의한다. 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올해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여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이 처음으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정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포함한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세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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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⑥ 1400조원 가계부채 관리 ‘중점’…법정 최고금리 인하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400조원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한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이다.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27.9%의 이자율을 오는 올해 안에 25%까지 내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25%로 맞춰 일원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이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내려간 상황에서 또다시 최고금리를 인하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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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⑧ ‘만능통장’ ISA 실효성 방안 마련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등을 연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출시된 ISA는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입 초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민형은 3년간 현금을 인출할 수 없고, 면세금액도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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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⑨ ‘갑을 문제’ 국가가 해결…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개선 및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19일 문재인 새 정부는 각 분야별 과제 수행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을지로위원회’를 강화해 대통력 직속으로 설치 추진된다. 불공정 갑질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되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 시킨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노무비용이 증가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올해 내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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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⑩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해 총수 일가 전횡 차단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본격 도입 추진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추진하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로 했다. 편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