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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벤처창업 열풍 일으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2017.05.2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 혁신 투자 지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3년 이내에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에 앞서 경제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대통령은 고용과 성장, 복지라는 삼각 축을 가지고 국정 철학에 임했다"라며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네 바퀴 성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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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리업무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4억원 과징금 철퇴2017.05.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규 가입 구성 사업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감리 수주를 제한해온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구성 사업자의 감리수주, 일정기간 감리 업무를 제한한 경북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 6개사는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한 금액 만큼 증액해 증가된 상한 금액에 따라 감리수주가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회차 변경’을 강요했다. 예를 들면, 영천지역 총 구성 사업자 수가 20명일 경우, 감리수주 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본인 포함 18명 이상의 구성 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며, 18명 이상의 구성 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하면 상한 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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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김동연 후보자 지론은…"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2017.05.23
문재인 정부의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부총리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적극적 재정론은 소득을 개선해 내수를 살려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철학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위급한 상황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데서 나아가 총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 후보자가 재정확대 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하던 2010∼2011년께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무차별적으로 복지공약을 발표하자 '재원 마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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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 덩치 커지나…조사관 증원 '뜨거운 감자'2017.05.2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조사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위 조사관이 증원될지가 관심이다. 폭증하는 신고사건 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정위 정원은 수년째 답보만 거듭하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사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인력난은 신고사건과 민원이 해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2011년 3천715건이었던 신고사건 수는 2014년 4천417건으로 18.9%나 늘어났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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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목2017.05.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벌 저격수’ 등으로 불린 김상조(55세)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올랐다. 1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후보에김 교수를 지정했다. 이날 조현옥 인사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교수에대해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를 설계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 인물로 지난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 중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 김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발부에도 큰 기여를 했다. 김 교수는 추후 청문회 과정을 거쳐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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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방콜’ 등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 허위매물 삭제해야2017.05.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직방‧다방‧방콜’ 등 대표적인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허위 매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회원들이 허위로 등록한 매물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매물 등록 관리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홈페이지, 앱 등에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어 대부분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을 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 신고 받은 허위 매물을 삭제 조치토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 책임 부담하도록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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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 빠르게 추진2017.05.15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정비 관련 공약 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큰 틀의 변화는 중장기 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상황이라 일단 '국정 안정'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공약을 입안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먼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 순서로 배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대기업의 유착 사실이 밝혀지며 조기에 치러진 터라 재벌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국이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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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유리천장 여전…女공공기관장 7.2% 불과2017.05.15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의 진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공부문부터 유리 천장을 깨겠다고 공언했다. 또 내각 구성도 임기 안에 남녀 동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자리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그쳤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4자리를 여성 기관장이 맡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 등이다. 또 독립기념관 윤주경 관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등이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이를 만족하게 하진 못했다. 전 정부 말기 내각에서 여성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단 두 명이었다.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에서 5급 이상 여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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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2017.05.12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주 산재보고의무의 내용을 알아보고, 금번 변경된 법률 공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의 기록 보존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의 내용 1) 보고 대상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2) 보고 기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단,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3) 보고의 형식 법정서식인 산업재해조사표(근로자대표의 확인/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대표 확인 생략가능)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4) 미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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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실업률 11.2% 기록…지난 2월 이후 연속 두자리 수2017.05.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연속 두 번째이다. 하지만 전체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경우 11.2%를 기록 지난 2월에 이어 연속 3개월 째 두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상승했다. OECD비교기준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6.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올랐다. 산업별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부문은 건설업(16만1000명, 8.9%↑),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8만7000명, 16.2%↑),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 2.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6만2000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만1000명↓, -2.4%), 운수업(2만8000명↓, -2.0%)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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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 3년 연속 본예산에 추경 '이중 과제'2017.05.1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다시 분주해질 조짐을 보인다.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11일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추경 편성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별도의 지시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추경 편성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8일 TV토론에서 "일자리를 국정 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이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일자리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고용 시장에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정부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꼴이다. 규모는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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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공정위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의원으로"2017.05.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해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ㄷ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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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액티브엑스’, 차기 정부서는 사라질까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터넷에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대법원 ·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접속해 업무를 보거나 홈쇼핑 · 온라인몰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에서 배포한 ○○○추가기능을 설치하려 합니다’라는 팝업창을 경험했을 것이다. 해당 팝업창에서 ‘예(Yes)’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추가 프로그램이 액티브엑스(ActiveX)다. 20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 야당 대통령 후보들은 액티브엑스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야당 후보들은 액티브엑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한 후보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 ·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여주인공이 극중에서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중국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 언급하며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액티브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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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활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원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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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 스타트업 10곳 선정…2천500만원 지원2017.05.08
경기도는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기획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국물용 다시팩, 생들기름·흑임자 기름, 과일 스낵, 블루베리즙·웰빙차, 표고버섯· 버섯 가공식품, 전통주·천연발효식초, 포도박 영양갱·국수, LED 수경인삼, 식물공장 엽경채류·허브류 등 제조업체와 쌀겨효소찜질을 서비스하는 농촌체험마을법인이다. 도는 업체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최대 2천500만원(자부담 20% 이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브랜드 네이밍, 홈페이지 구축,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이다. 도는 2020년까지 모두 12억원을 투입해 40개 농식품분야 스타트업을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