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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경제검찰’ 역할 제대로 못해…반성한다”2017.09.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또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은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라며 "매서운 질책과 함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전문 역량 개선,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우선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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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확실…속도는 신중"2017.09.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향은 인상이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의 질의를 받고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질의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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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방지 방안 마련…“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계 공개해야”2017.09.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간의 관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가맹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 부가여부‧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논란이 됐었다. 미스터피자 오너일가가 가맹점과의 치즈유통 과정에 개입 후 가격 인상해 논란이 된 ‘치즈통행세’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간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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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M&A 활성화…대기업 인수 후 최대 7년까지 지위보장2017.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보장해주는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대기업에 피인수된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규모기준 중소기업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 최대 7년까지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은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피인수회사라는 이유로 최대 3년까지만 누릴 수 있도록 제한했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M&A 시장은 성장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M&A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한 45건에 불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매출액 등 중소기업으로서 법적 요건만 맞으면, 그 지위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과 동등하게 최대 7년까지 보장해줄 방침이다. 앞서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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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 경제, 공정한 경쟁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2017.09.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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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안정대책] “일자리 확대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집행”2017.09.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일자리 확대·명절 소비여력 확보를 위해 8월 말 기준 51.5%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추석 연휴를 맞아 폭염·호우로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궁·미술관·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문화·여가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폭염·호우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지정해 14개 중점관리품목을 긴급 방출한다. 농축임산물(배추·무·사과·배·밤·대추)은 평시 대비 2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1.2배, 수산물(명태·오징어·고등어·조기)은 1.6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동안 명절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중소기업(27조원), 소상공인(1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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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구입강제 행위' 피해구제안 퇴짜…보완수정 요구2017.09.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에게 정비용 자동차부품 할당‧구입 요구를 강요했던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11일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미흡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동의의결 신청인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23개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부품대리점들에게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 요구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대모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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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기업 무관용 고발 조치”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술유용은 누구 기술인지 특정돼 신고인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신고가 적었다며 기술유용 관련 법집행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오는 연말까지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 신설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이뤄지며 기술유용 관련 직권사건 외에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 중인 기술유용 신고사건도 처리하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에 각각 1명씩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과 사건처리시 자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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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소비자 집단소송제, 文정부서 도입 ‘초읽기’2017.09.08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한국소비자원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활동 당시부터 줄곧 집단소송제 도입·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올해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등을 착수할 예정 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에서 집단소송제란 무엇이고 해외 및 국내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 집단소송제의 국내 도입·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집단소송제의 정의와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제는 한 명 또는 여러명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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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어긴 셀트리온홀딩스 24억 과징금 부과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기준을 어긴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과징금 24억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상장법인일 시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사는 20%)을 위반했다.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약 420만주로 주식 전환 청구되면서 셀트리온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지난 2015년 4월 19.91%로 하락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법으로 정한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지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19.28%를 보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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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업무처리…울산시 '행정 스마트오피스' 전국 첫 구축2017.09.06
울산시는 출장 중에도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행정 스마트 오피스'를 전국에서 처음 구축한다.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1억원의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10월 착수해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이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했다. 용역은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PC 가상화, 망분리 등 3개 분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까지 행정 스마트 오피스 구축 작업을 본격화 한다. 완료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된다. 예를 들면 민원현장에서 모바일 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휴가나 출장 중인 직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 환경도 개선된다. 책상 위 매뉴얼과 업무참고 자료가 사라지고, 회의룸과 휴대전화 부스 공간이 새롭게 생긴다. 발열, 소음, 미세먼지가 적은 소용량 PC를 사용해 연간 1억7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인간 친화적 그린IT 업무환경도 구현된다.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인사이동 시 2∼3일 걸리던 업무 인수인계가 반나절로 줄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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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보완책으로 주총 결의 요건 완화 법안 추진2017.09.05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사정족수 부활과 출석주식수 기준 결의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섀도보팅 제도가 없어지면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상장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발의될 개정안은 1996년 폐지된 의사정족수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참석해야 주총이 성립돼 의안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했다. 또 이를 충족해 일단 주총이 성립되면 의결은 출석주식 수만 기준으로 이뤄지게 했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기준이다. 현재는 참석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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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관련 대림그룹 본사에 조사관 파견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에서 대림그룹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사로 자회사‧손자회사를 가진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8월 31일 기준 대림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로써 지분 19.60%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말 기준 대림그룹은 국내 계열사 27개, 해외 17개, 총 44개의 계열사를 보유 중이며 지난 5월 1일 기준 총 자산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18위에 올라와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후보자시절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개월을 맞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 분석결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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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에 패소…법원 4223억 지급 판결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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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시장 불안시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2017.09.0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영향에 대해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 시장과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동향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가 외신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신인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