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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약값 부담 늘리는 복제약 출시 방해 행위 감시 강화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는 복제약 제조사에 웃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방해한 신약 특허권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황교한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업무계획의 3대 핵심내용을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올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술 선도자가 독과점하기 쉬운 반도체, 방송통신 등과 같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선점 남용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표준기술과 관련 없는 서비스·제품을 끼워 파는 등 표준기술 선점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점검하며,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살핀 후 예측 가능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정리해 체계적인 감시를 펼치기로 했다.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주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에게 높은 약값을 부담시키는 ‘역지불합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처럼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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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韓 환율조작국 아니다…대미 경상수지 흑자 줄일 것"2017.01.0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 고려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중 2개만 해당돼 떳떳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경상수지(GDP 대비 +3%),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2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셰일가스를 사오는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통상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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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작년 최고 정책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2017.01.06
국민이 선택한 작년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은 누리과정 갈등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차지했다. 기재부는 7일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기재부 최고의 정책이라는 영예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차지했다. 최고상인 'MVP 으뜸상'으로 선정됐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3년간 누리과정(만 3∼5세 아동에게 보육·교육 제공)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 정책은 재원 마련으로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MVP 버금상'은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가 뽑혔다. 이 두 정책은 종합 우수 정책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참신한 발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참신상'은 '반려동물 종합대책'이 탔다.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시상하는 '미인상'에는 '성과연봉제'가 받았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수한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을, '규제프리존 도입'은 성과는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도전상'을 차지했다. 이번 선정은 총 25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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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나랏돈 조기에 풀어 경제활력 방아쇠 역할 할 것"2017.01.0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도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성장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31%, 지방정부 26% 등으로 설정된 1분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재정집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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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내용 추가·변경시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에게 청구 가능2017.01.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부당특약에 따라 수급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 가능해진다. 또 계약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시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대금을 증액해야만 한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약자위치인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거래시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분야 2개 업종, 제조분야 10개 업종에 대해 개선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이들 12개 업종에 대해서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 이행 중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계약 내용 추가·변경에 따른 대금도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음을 표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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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2016.12.30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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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4381억원 지원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과 같은 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해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17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관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들을 소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략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위원회는 오는 2017년 4월 중에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기반 조성,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각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조성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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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내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100만원 세금혜택 부여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로 집중된 다자녀 세제혜택이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합동 발표한 ‘2017 경제 정책 방향’에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내년에는 결혼‧출산‧양육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성과, 적절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평가가 이뤄지며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이르면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그동안 실시했던 현행 3자녀 이상에 부여되는 다자녀 혜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사회 각 층에서 많았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결혼시기와 결혼 없이 혼자 생활하려는 사회적분위기를 결혼 장려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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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정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심각한 고용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조기 집행되며,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소비절벽, 중국발 대외불안,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 완화를 위한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확대 등 민생안정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15.8조원(2016)에서 17.1조원(2017)으로 대폭 확대되며, 조기 집행된다. 또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되 일부만 예외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추진된다. 제조업에는 산업용 섬유소재,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 각각 30명,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oT가전‧로봇‧무인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건설업 분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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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주고 전세자금도 싸게 대출2016.12.29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이 경기보강에 투입된다.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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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등·초본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확인 가능2016.12.2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는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하거나 스캐너를 활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지문 등록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는 전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읍·면·동 또는 민원24에 진행단계 알림을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과 제 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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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시험, 내년 3월부터 두 달에 한번 치른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의무경찰 선발시험이 2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한 번 시험에 2개월분 인원이 선발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의무경찰 응시자들의 시험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2개월에 1회 실시하고 2개월분 선발인원을 한꺼번에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과열 경쟁 개선을 위해 면접을 폐지하고 적성·신체·체력검사 통과자 대상 무작위 공개 추첨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적성·신체·체력검사에는 통과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도 다음 시험에서 다시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해야 하는 등 응시자들의 시험 부담이 여전하다고 봐 시험 제도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매 홀수 달 1개월간 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다음 달인 짝수 달에 시험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매월 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1회 추첨으로 선발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최종 추첨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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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2017년 국민안전 정책' 발간…지진경보 알림 빨라진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부터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더 빠르게 지진경보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같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도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대피소로 일시대피소 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개소를 지정했다. 대피소 위치는 민간공간정보서비스인 다음, 카카오내비, T-map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 강화돼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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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숨긴 홈플러스, 과징금보다 큰 과태료 철퇴2016.12.20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1∼2012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2006∼2008년까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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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한은, 스마트폰으로 식별 가능한 위조지폐 확인 앱 배포2016.12.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누구나 쉽게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이하’ 위조지폐 확인앱‘)’ 앱을 개발 완료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와 한은이 공동개발한 위조지페 확인앱은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중 원하는 지폐를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 또 앱에서는 ‘비추어 보기’ 기능을 통해 지폐를 빛에 비추는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폐 왼편에 있는 숨은 그림, 앞판과 뒤판의 무늬가 합쳐져 정확한 태극무늬를 완성하는 앞뒷면맞춤 등 확인 가능하다. ‘기울여보기’는 지폐 기울임에 따라 나타나는 위조 여부 확인방법을 안내해준다. 실제 지폐를 기울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기울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홀로그램, 숨겨진 숫자가 드러나는 요판잠상 등에 대해 알려준다. ‘만져보기’ 안내에서는 지폐 도안 중 볼록하게 인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앱상 해당 부분 터치시 진동을 통해 위치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