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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 부실 우려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착수2016.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천시시설관리공단 등 부실우려가 있는 7개 공기업이 경영진단을 받는다. 24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7개사를 선정,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예산군상수도, 영동군상수도, 진천군하수도 등 7곳이다. 행자부는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7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진단은 7개반 2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서 실시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인력·재무관리의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 정밀진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 안전사고·경영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경영진단반이 제출하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사업구조 조정과 조직개편 등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한다. 이를 11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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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국가 지원"2016.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사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도록 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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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을의 집단교섭권 보장하는 법안 발의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사회적 약자인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부 단체 등 이른바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을(乙)이 초과이익을 배분받도록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6조원에서 2014년 551조원으로 7년간 166.5% 증가하는 등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1980년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 산업 기준 대기업의 96.7%였으나 2014년은 62.3%로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제20대 국회 들어 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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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사업재편 이끌 ‘사업재편계획심의위’ 구성2016.08.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을 총망라해 심의하고 30일 이내 기업활력법 적용 여부를 완료하게 된다. 심의위는 사업재편계획 관련 실시지침 수립·변경, 승인과 변경 및 취소 등을 결정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되 심의사항이 복잡해 30일 이내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엔 60일 내 심의를 마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원샷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갑영 위원장은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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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한 추경 예산, 연내 집행 부진 우려2016.08.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2016년도 회계연도를 4달가량 남겨놓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내집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중소기업청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본예산 대비 12.9%(2천억원)를 증액 편성했으나 과거에도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연내 집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성장 및 재기의 단계별로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2016년 계획액은 1조 5550억원이 편성되었고, 변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0억원이 증액된 1조 7750억원이 계상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의 내역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재해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융자자금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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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 본격화…기업활력법 13일 시행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 간 합병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면서 MA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린다.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산자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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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추경 성장률 제고‧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2016.08.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9일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 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가운데 해외 IB업계는 추경이 성장률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10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재정정책 구사를 통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완화에 주력했지만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재정절벽 우려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추경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BofAML는 한국정부는 과거 경기동행∙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할 때 추경이 편성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등 정책공조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세법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BofAML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집행 이후 1년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2000년 이후 11번의 추경 편성 사례에서 경제성장률(전년비)은 시행 이후 4분기까지 평균 0.8%p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두 차례(2013년, 2015년) 추경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0.9%p, 2%p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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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조속 통과 요청…늦어지면 효과 반감”2016.08.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2016년 추경 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2만 4000명이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며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 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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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개편 현실적으로 어려워…"에어컨 적절하게 사용해야"2016.08.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들이 연일 35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로고통받고 있지만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면서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절약'만을 강조하며 누진제 개편에 회의적인 입장이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채 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채 실장은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요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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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찾아라2016.08.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정연덕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력 및 기술탈취 방지책에 대해 발표를 한다.토론회의 좌장은 정영태 교수(호서대학교, 전 중소기업청 차장)가 맡게 되며, 토론자로 나서는 이동주 정책본부장(중소기업연구원), 이정화 본부장(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현종 산업연구실장(한국경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또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안충영 위원장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무게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해묵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의) 주제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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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 모집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저녁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을 개최하고 저축을 시작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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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정부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한다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8일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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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조사 협조시 보복행위 금지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가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법으로 금지된다.또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했다.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로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으로 하도급 업체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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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740원 고시2016.08.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7월 21일~8월 1일)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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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가의 10% 환급해준다2016.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개설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산자부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환급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 제도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제도는이달 1일부터 9월까지 3달간 구매한40인치 이하의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