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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추진…양국 무역작업반 발족2016.12.16
한국과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을 발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영국 국제통상부와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통상관계가 최소한 한·유럽연합(EU) 수준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대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국제통상부가 출범한 이래 첫 회의다. 양국은 내년 2월 1차 무역작업반 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영 통상관계가 브렉시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실증 기술력과 영국의 원천기술력·풍부한 자원을 결합한 청정에너지 신산업 기술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칭)신재생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그레그 클라크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원전산업 협력과 산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영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영국의 풍부한 원전해체 기술·정책 경험 공유, 한국의 시공능력과 영국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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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 오늘 회동…현안 공조 협의2016.12.1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 간 공식 협의는 지난 1월 15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부가 밝혔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 간 정책 공조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에서는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경제정책국장·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이, 한은 측은 통화 부총재보·국제 부총재보·조사국장·국제국장 등이 참석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총리직 유지 결정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8개월 만에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내년 재정보강 계획을 밝혔고 전날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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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통령·SK회장 독대 후 면세점 추가특허 보도 해명2016.12.1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해명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이 일사천리’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 회장의 전화가 이루어진 뒤 이틀 뒤인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이 포함돼있었다. 불과 두 달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2월 18일 당시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에게 받은 현안보고는 지난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현안보고 차원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며 “학계·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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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금리인상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주시"2016.12.1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내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 연 1.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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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공기관 등과 계약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대상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위 서류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에 입찰 참가하려는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로 인해 이들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사업으로 공사‧제조‧구매 등 계약대금을 받거나 공공기관 등의 조달계약에 입찰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 받는 등 불편을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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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감귤 품종개발 협의회 및 품평회 실시 예정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농촌진흥청은오는 15일에서 16일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 시장 경매사와 함께 감귤 새 품종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와 감귤 품종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와 평가회는 감귤 새 품종의 보급 확산을 위한 품질평가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재배농가와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감귤 판매동향과 시장이 원하는 감귤의 조건에 대해 발표하고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가 새 품종 감귤 개발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협의회에서는 감귤 새 품종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진행되는데 농촌진흥청이 2004년 개발한 감귤 품종 '하례조생'과 5품종 과실에 대해 품질 및 상품성이 평가된다. '하례조생'은 80g에서 90g의 온주밀감으로 같은 시기의 일본 품종인 '궁천조생'에 비해 평균 당도가 1브릭스 높고 산 함량은 0.1% 낮다. 농촌진흥청은 '하례조생'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급면적이 늘어나고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대표적인 조생계 온주밀감 품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최영훈 감귤연구소장은 "최근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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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눈썰매장 식품접객업소 일제 위생점검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지난 해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점검해무신고 영업,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11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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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본부에 '신고사실'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소멸시효 중단 효과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은 법위반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게 된다. 공정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시행령 중복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본부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도 높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사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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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식품·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구축2016.12.14
인천국제공항에 식품이나 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이 구축된다. 41만㎡ 면적의 물류단지도 추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이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항공화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제경제가 침체하고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물류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국제 항공물동량 증가율은 0%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존에는 항공기로 운송되던 물품들이 이제는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으로 운반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해운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품목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이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따로 화물기를 띄우기보다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하는 '벨리운송' 분야를 키우고 있고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 앞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페덱스 등 특송항송사의 시장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들에 맞춰 국토부는 1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건설해 2018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벨리운송으로 오가는 신선화물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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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일자리·민생 관련 재정 역할 강화"2016.12.1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공고를 하는 등 금년말까지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지원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지방 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체불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북측에 3단계 물류단지를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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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재정헌법 신설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3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재정헌법과 재정관리’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재정법학회 김성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나온 개헌논의는 정략적 의도와 별개로 학문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지식인의 학문적 책임은 더욱 엄중해 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때 재정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추후 개헌이 진행될 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재정헌법에 대한 여러 쟁점을 미리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가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재정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뒤를 이은 환영사에서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향후 재정분야 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재정분야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성균관대학교 박재완 국정전문대학원교수는 국회예정처,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 재정의 진단과 과제’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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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벤츠·마세라티 등 19개 차종 리콜2016.12.1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에프엠케이,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총 19개 차종 21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은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을 제어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에어백과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987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은 좌석 안전띠를 탑승자 쪽으로 밀어 주는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73대다. 에프엠케이의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은 자동차 바퀴 회전속도 차이를 조절하는 차동장치 내 기어 고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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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내년에도 힘들다" 산업부, 현안 점검회의2016.12.13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전망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코트라,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만큼 정부, 수출업계, 지원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수출 플러스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상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입 동향과 해외 투자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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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5만개 설치"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손잡고 전통시장에 5만 개 정도의 안전관리 장치를 설치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예산이 최근 국회 심사를 통해 105억 원 증액됐다"며 "추가 마련된 예산은 전국 1천400개 전통시장 중 지원이 필요한 전통시장을 선별해 화재감지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비율은 70대30"이라며 "이 지원 자금으로 5만 개 정도의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전통시장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장 안전 관리·점검 관련 예산이 약 94억 원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문시장 화재로 예산이 증액돼 총 199억 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청장은 "국회 심사에서 수해 관리 예산이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문시장 화재가 터져 화재 관리 예산이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중 화재 관련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은 화재 피해에 취약하고 노출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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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中企 수출 반등…올해 작년보다 늘 것"2016.12.08
작년부터 뒷걸음치던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증가세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바닥을 찍은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누적기준 올해 중기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소 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중소기업의 월간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가량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월 기준 올해 중소기업 누적 수출이 소폭이나마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주 청장은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은 962억2656만 달러(약 112조 원)로 전년보다 6.8%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수출액(잠정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드는 등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꾸준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재 사업을 키워 유럽과 일본 등 다양한 수출 시장을 공략하며 성과가 나타났다는 게 주 청장의 얘기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은 공략 해외 시장을 다변화한 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대중국 수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며 "중국에서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