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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정부가 구조조정 일관성있게 추진해야"2016.10.2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조선·철강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갖고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4∼25일 지역본부의 업무 독려차 울산과 포항을 방문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들 업체는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경영 합리화 노력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산업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날 한은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7%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요인으로 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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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일자리·연구개발·복지 중점2016.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7 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고, 송파 케이팝 아레나와 고양 케이컬처 벨리 등 단계적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 늘어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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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임 위원장 소속 두산重 과징금 200억 감면 의혹2016.1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임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심사결과를 무리하게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의원은 17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두산 사외이사로 영입되면서과징금 200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 26일 통보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누설을 했던 두산중공업 상무 A씨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했고, 일부 담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법·규정과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뒤집은 데는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3월 27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수 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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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두고 ‘대립’2016.09.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산하 5개 공기업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강한 유감 표현에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며 발끈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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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현대해상 상무로 근무하며 차관급 연봉 받아2016.09.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휴직 후 재벌·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정부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김현미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는 전 부처를 통틀어 2014년 5명, 2015년 15명이 신청했는데, 2016년 57명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정, 취업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종전 4~7급 대상이던 것을 3~8급으로 확대, 휴직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근무휴직 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 중 1명이 국장급인 3급, 나머지 7명이 모두 과장급인 4급이다. 즉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유착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현대해상에서 상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 2,097만원으로 전체 민간기업 근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 대기업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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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명서면접수’ 청탁금지법 신고 및 처리절차 공개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및 처리절차를 27일 발표했다. 신고방법은 감사원 서울 본원 및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명·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나 팩스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고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부정청탁의 내용·금품종류나 가액·반환여부를 골자로 한 신고 취지·이유·내용 ▲부정청탁자와 그 대상자 ▲서명 ▲증거 등이다. 감사원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 정부 출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에 대해선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종사자·교육기관 등에 대해선 수사당국으로 이송한다.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간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조사없이 종결된다. 위반사실 확인시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해선 형사고발한다.감사원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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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30일부터 10조원으로 상향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오는 30일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법 개정 이후 국민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 등이 수렴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공기업 집단이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다음 카카오는 내달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2016년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부칙을 통해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해제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에 따라 제외 기준도 두 배로 상향됐다. 지주회사 제외 신고시엔 신고한 날 바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집단 수는 기존 65개에서 민간 25개, 공기업 12개가 빠진 28개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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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관련업체 재취업 10명중 9명2016.09.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월호 사태 논란에도불구하고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사 10명중 9명이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해피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재취업 현황’과 일본 총무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자 86명 중 77명은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은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이고, 44명(51.2%)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25명(29%)은 해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해수부 출신 임직원은 19명으로 이중 63%에 달하는 12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 산하 21개 소속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81%에 달하는 17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인사를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여 이른바 ‘해피아 배제 원칙’을 한동안 고수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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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8990억…올해보다 120억↑2016.09.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년도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8990억원으로 올해보다 120억원(1.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860억에서 2017년에는 86억 늘어난 4947억이 편성되었으며, 국방부(1783억→1814억/31억 증액), 경찰청(1297억→1301억/3억6천만원 증액)의 순으로 높은 특수활동비 증가를 보였으며, 이 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총 19개 기관에 총 8990억여원이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란 정보·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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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와 창업자에 전기요금 할인 추진2016.09.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이 13일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전력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기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하 여력 내지 요금 할인 대상을 추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기판매사업자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요금 할인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예컨대 창업후 7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전력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기존에 할인 대상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아닐지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1인당 기본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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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주휴’가 뭐길래!2016.09.10
1. ‘주휴’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 뿐이다. 이를 ‘법정(法定)휴일’이라 한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휴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이른바 ‘약정(約定)휴일’)된다.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표시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의 개념과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주휴’의 부여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고 있다. (1) 1주일을 개근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일에는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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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청문회] 여‧야 서별관회의 책임론 공방 치열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여야는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서별관회의 자체에 별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금 4조2천억원의 규모나 지원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20여년 전부터 계속 열렸다"며 "이번 자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자리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이 청문회를 매우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다투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하면 그 경제적 파장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임의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자금 지원은 철저히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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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청문회]임종룡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보신주의로 진행“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보신주의에 입각해 약하게 진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서별관청문회(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책은행 관리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늦고, 부실징후 이후에도 자금지원 규모가 컸던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국책은행이 부실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약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담당하는 부실기업은 대규모 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으로 워크아웃보다는 사전 단계인 자율협약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워크아웃 개시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국책은행이 자산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과정을 분석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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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청문회]최경환-강만수, 지인회사 투자 외압 행사 의혹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강요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모씨의 회사가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총괄책임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66억 7천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 대상에도 없던 분야인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선정했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의원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 그리고 해당업체 대표와의 인연으로 인해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바이올시스템즈는 2009년 1월 설립되었으며, 당시 자체기술 하나 없는 기술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신생 벤쳐기업에 불과했다”며 “ 하지만 그해 12월 바이올시스템즈는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총괄과제와 세부 1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참여기업으로 SK에너지가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바이올시스템즈의 참여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며 “설립한지 불과 10개월된 중소벤쳐기업이 관련업계 선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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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문2016.09.06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 미 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던 성장 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