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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검토 은폐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 내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도 국민연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또 다시 드러난 사실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자 이 보고서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공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이미 비시장유통형(non-marketable) 국채 매입방식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복지투자) 확대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장유통형 국채매입 방식의 공공투자(복지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단의 내부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특히 2011년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2013년 ‘국민연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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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 수출입 운송 대책…범 부처 총력 대응2016.09.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해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미주노선에 4척, 유럽노선에 9척 추가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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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중물 부어라’ 내년도 경제활성화 예산 65조원 투입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수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65조원을 투입한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 합동브리핑을 열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5.3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요자 중심의 지원강화 내년도 예산 중 수출역량 관련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으로 책정됐다.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내년 첫 신설되는 수출바우처 제도로 1778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재원은 기존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수출다변화 부문에선 올해대비 91억원 늘어난 274억원이 배정됐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한다.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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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 곳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년 설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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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7천억원 확정…‘일자리·경제활력’ 중점2016.08.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7%(14조3천억원) 증가한 400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400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 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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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상 첫 400조 돌파…청년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2016.08.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내일(30일) 공개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30일 공개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7% 증가해 400조원을 넘을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386조4000억원으로3.7% 증가할 경우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을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군병영·의경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 예산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조3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17조원 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보다 15% 이상 확대ㆍ편성되는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은 2조4000억원이 넘는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한 군 병영 및 의경 숙박시설 에어컨 설치가 수용됐다.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을 편성된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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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공개된다…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2016.08.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최근 해킹,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으로 기업들의 정보보안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부터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안전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정보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중요 연구개발정보를 보유한 첨단기업 등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잘못 관리된 정보보호는 주주, 소비자, 관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보보호 현황에 관한 정보보호 주체와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전문가·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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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2016.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참여연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대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채권자 중심에서 빚을 회수하는 방법에만 몰두한 결과 핵심에서 빗겨나 있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고, DSR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빚을 부담하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방안에 그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나 집단대출 규제는 요식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주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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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가계부채 주범 LTV·DTI 규제 완화 내용 빠져"2016.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방안에 가계부채 주범인 LTV·DTI 규제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이날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임에도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부터 LTV․DIT 규제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DIT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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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표] 가계부채 대책방안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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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Q&A2016.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됐다. 그 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다. 또한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축소(주금공, HUG 각 2건 → 합산 2건)하고,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하고,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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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택공급물량 축소‧집단대출 관리 대폭 강화2016.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원금분할상환 ‘여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대출규제만으로는 1257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5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공급물량 대폭 축소 정부는 먼저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써왔던 금융대책 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58%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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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집단대출, 보증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2016.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최근 가계대출이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부채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정부합동 대책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도 대응하겠다"며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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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규제완화·제도개선2016.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체제 지속과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맥주 산업은 장기간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되어 왔고, 최근 수입 맥주에 대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맥주 산업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맥주 산업은 시장 구조 조사가 시작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3년도 시장 구조 조사 결과에서도 출하액과 순부가가치 비율은 타 산업 보다 높은 반면, 연구 개발(RD)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 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주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등 맥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맥주 산업을 시장 분석 연구 용역 대상으로 선정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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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지자체 지역경제 살리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찾아 육성해야"2016.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