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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분쟁조정 합의 지켜야 시정조치 면제2016.07.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시 실제 이행이 확인되어야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공정위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했다.현행법상 분쟁 조정 신청의 시효 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 등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했다.현행법에서 분쟁 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쟁 조정 관련 시정 조치 등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는 조정이 성립된 대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면제한다.처분 제한 기간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 개시 시점의(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에 제한은 있으나, 처분 기간의 제한은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지연,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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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주택․상가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개정안 발의2016.07.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사진)이 주택과 상가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의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전한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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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공정위 최종 불허 결정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날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되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그 결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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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4일 ‘통일경제특구법안’ 입법간담회 개최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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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6.07.12
◆실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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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사건 처리 건수 4,367건…과징금 5,889억원 부과2016.07.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총 4,367건의 사건처리에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사건 처리는 7%, 과징금 부과 건수는 79% 증가한 수치다.공정위가 2015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 시정하는데 주력하여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0.6%(4,010 → 4,034건), 7.1%(4,079 → 4,367건) 증가했다.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 보다 9.2% 증가했다.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15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였다.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 15.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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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2016.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1,033개, 전체의 22%)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7.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이에 주유소는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해야 한다.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를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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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벤처투자시 투자액 5% 세액공제2016.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 투자시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정부는 먼저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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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200만→1400만 바로 시행…각종 인센티브도 확대2016.07.0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구매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는 8일부터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통행료-주차요금-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며 고속도로 버스전횽차로 운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1회 충전후 주행거리를 400km로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기차 충전이 쉬워지도록 올해말까지 서울과 제주에 반경 2km당 1기의 급속충전기를 완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20만대,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 목표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으로 1400만원(현행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의 혜택을 감안하면 3500만원짜리 전기차 ‘레이’를 구입하는 것과 1700만원짜리 휘발유차 레이를 구입하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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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랄시장 개척해 중동과 한국 잇는다2016.07.0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정부가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 인증제품을 수출국에서 또 받지 않도록 교차인증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임대업, 스포츠, 가상현실(VR)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해당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약 3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할랄과 코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중동순방 이후 할랄 식품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화장품과 콘텐츠로 수출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코셔는 유대인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전세계적으로 할랄시장은 2014년 3조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5조2,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세계 코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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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철도망사업에 민간자본 투입…10년간 19조8천억원 유치2016.07.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를 활용한 국가철도망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요금(요금)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 수익모델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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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발주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수출 11조원 목표2016.07.0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SW) 부문 수출액을 현재 6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약 11조47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현재 8개에서 2019년 30개까지 확대하며, 수출형 RD 확대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교육‧금융 분야에서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고 망 분리 의무를 폐지하는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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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러닝 개발‧확대하고 외국대학 유치한다2016.07.0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앞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매출액을 현대 3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9만명에서 16만명까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활용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계와 인공지능‧증강현실‧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 운영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러닝 교육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자원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현재 100개(작년 27개)에서 내년 3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강결과를 공무원 대상 연수에 활용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고등교육에 있어서 외국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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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육성 위해…셧다운제 완화하고 영화 등급 자율화2016.07.0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 콘텐츠 시장 규모를 현재 100조원에서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구제수지 흑자를 현재 46억불에서 80억불로 높이기 위해, 셧다운제 등규제는 풀어주고 세제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 분야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성과 지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의 불법유통‧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를 강화하며,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뮤직비디오나 게임 등이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의무를 개선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제 2의 태양의 후예를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을 육성하며, 교육‧훈련성 등 기능성 게임이나 시나리오 자동생성과 같은 지능형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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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상비약 판매‧원격의료 확대한다2016.07.0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내년 상반기에 늘어난다. 또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확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현재 13종)을 20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해 택배로 받는 게 불법이나, 앞으로는 검안을 거친 경우 택배발송을 가능케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섬이나 벽지 등 의료시설이 충분치 못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5300명의 두 배 수준인 1만200명으로 늘릴 것이라 발표했다. 참여기관도 지난해 148개 기관에서 올해 278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개방활용해 병명‧발병확률‧치료법 등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신산업을 창출하며, 의료기관 간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