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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2016.05.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1일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하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3점을 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조기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최대 4점의 격차가 나게 되며,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하였다.추진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현재 일부 지방공사·공단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조기 도입을 완료했다.용인도시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43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확대 도입을 완료(5.18일)하였다.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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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불법‧탈법 기관장 해임 요구2016.05.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불법‧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임요구 등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이고 정부가 불법, 탈법 등을 없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쪽에 강요하는 이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라며 "공기업 기관장에 다시 경고한다. 조사결과 불법 탈법 등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성과연봉제 조사하는 실태조사단 가동을 시작한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2주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산은 노조는 물론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도 직접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더민주는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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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해운‧조선 취약업종 구조조정 신속 추진2016.05.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해운․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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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아니다”2016.05.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됐다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과연봉제가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각 부처는 이를 적극 알려서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달라“며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려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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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올해 100억원 규모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본격화2016.05.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은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극복과 도약을 위하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하여 창업맞춤형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 3~7년차 창업기업 100개사를 지원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 1,197억원, 일자리 944명, 수출 198억원, 투자유치 48억원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이에 중기청은 올해부터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 ’16.4.19)에 따라,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BM) 중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창업기업은 창업맞춤형사업의 32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특화분야별 프로그램 중에서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또한 창업기업의 생존과 매출, 투자유치 등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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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정부 구조개혁 실현시 성장률 개선2016.05.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는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실현될 경우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OECD는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다”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앞으로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난 25년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며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2.7%, 20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지출이 201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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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거래실태 중점 조사2016.05.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한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의 거래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 역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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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구조조정 어렵다…구조조정 상당한 시간 소요2016.05.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상당 부분을 해당기업의 자구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구조조정의 방향성과 해당업체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NH투자증권은 2일 “정부 주도의 일사불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재무적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영환경”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을 해운업종과 조선업종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이후 차별화되는 업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5개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화학) 중 조선과 해운을 우선 순위에 두기로 한 것이다. 반면 타 산업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반등과 자발적인 사업개편을 통해 점진적인 업황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기민감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사업 재편과 가격 반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건설의 경우 부동산 경기회복과 건설수주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면서 개별 기업의 자구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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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허용…“유커 쇼핑 기반 확보 차원”2016.04.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정부가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고 부산·강원도에도 각각 시내면세점을 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특허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4개 시내면세점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시내면세점을 1개씩 각각 추가 설치해 해양관광 및 동계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변화된 관광생태계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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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만가구 늘린다...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1.6%로 인하2016.04.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을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는 최저 1.6%로 인하한다. 또한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이 과도한(30% 이상)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저소득계층은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고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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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신산업 위주로 재편 추진2016.04.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한국경제의 먹거리였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스마트카,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신산업에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혜택을 제공한다.한계ㆍ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산업재편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한계가 드러난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과 전통적인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육성대책과 구조조정 지원, 거시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신산업 육성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한다.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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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신속‧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 썩은 살 도려내야2016.04.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며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지의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채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점검‧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유부총리는 이날 신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방안도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을 환부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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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개혁이 돌파구…정부 임시방편·단편적 대책 치우쳐2016.04.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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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2019년 개발착수…국제 비즈니스 공간 된다2016.04.2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전시‧컨벤션‧스포츠‧공연‧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Meeting‧Incentive trip‧Convention‧ExhibitionEvent)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과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25일발표했다. 개발 공사는 경기진행과 공연‧행사 등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01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순환개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와 각종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통해 연평균 약 1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경기장 리모델링…야구장은한강변으로 이동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의 개최지라는 가치와 역사성을 살려 주경기장은 보존‧재생하고, 주경기장을 제외한 야구장‧수영장‧실내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은 전면 재비치‧신축해 다양한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경기장 내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시설‧편의시설‧박물관‧스카이데크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25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연계 조성하자는 체육계의 의견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야구장은 보조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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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경제정책 공약 실현 가능성은?...법인세 인상 논의 본격화2016.04.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각 정당이 공약한 경제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자는 이 정책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한은이 양적완화를 진행하려면 해당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지만, 야당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해 왔다.그러나 새누리당의 선거 참패로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약진으로 서민 지원책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온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증세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