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2016.04.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혁파할 예정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고 7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따라서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행자부는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인천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우수사례 발표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인천도시공사는 검단산업
-
조달청, 입찰담합 뿌리 뽑는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2016.04.0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입찰금액 5% 또는 계약금액 10% 범위내)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용산참사 벌어졌던 ‘용산4구역’, 新명소로 재탄생2016.04.0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약 8년여 동안 멈춰 있던 용산 4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일대 총 5만3066㎡가 2020년 새로운 명소로 태어나게 됐다. 미국 뉴욕의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와 같이 대규모 공원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가 기본 콘셉트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8년간 표류했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기본구상안의 핵심은 용산이 지닌 역사성·장소성을 회복하고 수익성은 물론 기존 계획의 한계였던 공공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 파견, 민관협의체(서울시, 용산구, 조합, 전문가 참여) 구성과 16번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집행부 탄생(2015년 5월) 시공사 재선정(2015년 12월) 등 사업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기존 계획을 전면 바꾸는 설계변경 끝에 구상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시, 용산
-
허가전담창구 운영 시군구 올해 16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민원실 등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민원지침’)‘을 통보했다.행자부가 통보한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해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
부채비율 400% 초과 지방공기업 ‘퇴출’2016.03.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주요사업 추진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하여 공정성이 제고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 12. 29. 공포)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2016.03.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kWh당 313.1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79.7원/kWh, 313.1원/kWh, 431.4원/kWh 등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313.1원/kWh으로 확정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
-
서민생활 안정·소비활성화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서민생활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정부는 또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유 부총리가 밝힌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대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또한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이같은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될 경우 오는 ’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또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밝힌 전통시장 보완대책은 우선 청
-
국내 최고 창업경연 무대 ‘도전! K-스타트업 2016’ 열린다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공 잠재력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효과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연계‧통합한 ‘도전! K-스타트업 2016’이 개최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지난 ‘14년부터 전국 단위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온 미래부와 중기청 외에도 교육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최고 창업경연의 장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이들 4개 부처는 ‘도전! K-스타트업 2016’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각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자(100여 개팀)를 발굴할 예정이다.이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집중멘토링 지원과 함께 6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본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각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는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부(혁신리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는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창업자 및 센터별 특화분야 창업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중기청(창업리그)의 ‘대한민국
-
한국경제연구원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검토해야”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 포인트 더 높았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
미래부,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 개최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순회설명회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3월 14일)에서 시작하여 충북,강원,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대하여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물론, 오픈트레이드(주), ㈜와디즈, ㈜유캔스타트,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기업들이 참여하며, 크라우드펀딩 개념, 참여방법, 제도, 정부 지원정책, 성공사례 등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발행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망라하여 알기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초기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Funding) 방식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
주민번호 수집, 법률·시행령으로만 가능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하고,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한편, 행자부는 이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으며,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
국내기업 해외투기자본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 보고기준 개선해야2016.03.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해 창과 방패의 균형에 있어 부적절한데다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경연은 관련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특히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것을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는데 1990년 3%로 인하했다. 김병태 영
-
백화점, 입점업체 상대 ‘슈퍼갑질’ 사라진다2016.03.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 매장 위치와 크기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 상품 수령 거부,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13개 백화점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
-
유 부총리, “청년일자리 창출위해 정책수단 총동원”2016.03.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이달 중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 전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전 한남대에서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사회맞춤형학과 재학생, 고용디딤돌 참여 학생, 취업․창업 준비생, 기업관계자, 대학 창조경제일자리센터 관계자들과 ‘청년고용 간담회’를 개최했다.유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았고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마련할 대책은 철저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청년 고용증대세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고용률이 2013년 6월 이후 3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요즘 국회 상황 너무 안타까워”2016.03.0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박 회장은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주 선거법 통과 이후에는 경제관련 논의가 아예 실종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서 4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의논해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꼭 통과시켜 박수 속에서 끝나는 19대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 160만명이 서명을 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4일 밖에 안 남아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4일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러한 시각차는 절박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가 넘어가면 대부분 선진국에선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를 넘어서는데 한국은 여전히 60% 수준”이라며 “10%의 차이만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69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조카인 박정원 두산 회장에 그룹 회장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