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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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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외경제장관회의', 대화 나누는 윤상직-이동필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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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목이 타네'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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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하게 웃는 최경환 부총리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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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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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10.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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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개 공공기관 중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4%2015.10.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91곳(6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기관별 도입률은 공기업이 86.7%(26곳)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곳), 기타공공기관 47.0%(94곳) 등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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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뀐다2015.10.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다.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개선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5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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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3년간 FTA 악용 세수탈루 추징액 396% 폭증”2015.10.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3년간 FTA를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불) 증가하는 동안 관세청이 FTA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불, 2012년 636억불, 2014년 744억불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7월까지)에만 437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FTA를 적용받았거나,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추징한 업체는 1413곳이고 추징한 추징액은 1761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업체는 80%(203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했다.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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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정부 매국행위’ 논란…여야간 설전 오가2015.10.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세 관련 정부의 정책이 ‘매국행위’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이날 홍 의원은 맥주·면세산업 관련해 "정부가 (본 의원이)3년째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법을 반대하고 100% 외국 기업인 롯데와 오비맥주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말고 외국기업에 면세특허를 주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이러한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재부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이에 홍 의원은 “'매국노'란 표현을 한 적 없고, '매국행위'라고 말했다”라며 “'매국노'는 최 부총리가 쓴 표현"이라고 반박했고, 강 의원은 "매국노나 매국행위나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매국행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돼서 총체적·전인격적 매국행위를 일삼는 게 매국노"라며 두 표현이 다르다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이 '매국노'와 '매국행위'이라는 표현을 놓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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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PP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2015.10.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동참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7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치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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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박근혜 정부, 얼마나 많은 직장인 더 해고당해야 만족하나"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는 근로자, 즉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5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이 560만명을 몇 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인가. 몇 만명이나 더 회사에서 쫓겨나야 만족하시겠나. 1년에 560만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고를 목표로 두고(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홍 의원은“3년이 안되어 쫓겨나는 사람이 87%인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냐”며 “노동개악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재벌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파탄내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또한, 홍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총 12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67%에 달하는 숫자다. 즉, 직장인 10명 중 6~7명은 매년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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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해 담배세수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 전망"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담배세수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2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난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담배 관련 세수가 어느 정도되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또 그는 “예상보다 금연효과는 떨어지고 세수만 늘어난 꼴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을 수 없어 금연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경고그림이 있었다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경고그림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됐다면 담배 판매량이 34%감소했을 것"이라며 "올해 25%가량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효과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난 담배세수 전망치에 대해 “국회에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에서는 2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에 전망한 3조2천억원에서 또 다시 늘어난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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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추진2015.10.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정부9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10월 1일출범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하고,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해10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추진단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 공개 업무가 관계 부처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행자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문체부, 감사원, 국세청 9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3팀 19명으로 구성됐다.단장에는 윤병태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으며, 추진단은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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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스타트’…‘대박 할인’ 어디?2015.10.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늘(1일)부터 2주 간 개최된다.정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주 동안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2만6천여 개 점포가 참여한다. 특히 롯데(720개 브랜드 최대 50~70%), 신세계(최대 30% 할인, 초특가상품 기획전), 현대(패션 100대 상품 최대 80%) 등 백화점 71개 점포와 이마트(100여 품목 최대 50%, 특별 할인 쿠폰), 홈플러스(생필품 및 패션 브랜드 최대 60%), 롯데마트(대표 단품 반값, 주요 품목 20~30%) 등 대형마트 398곳이 동참한다. 또한,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상품 할인 및 1+1, 2+1을 제공) 2만5400개와 온라인쇼핑몰 11번가, G마켓 등 16개 업체를 포함해 이케아, BBQ, VIPS, 맘스터치 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연장선에서 시행된다. 당초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추진했으나 올해는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