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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 '민법상 최고'로 간주2016.12.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법률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에서는 장기계속건설공사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연차별로 계약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 반환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가 추가됐다.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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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추진… 전자금융인프라 이용2016.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스마트폰 결제앱 등과 같은 다양한 비현금지급수단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동전의 경우 동네 슈퍼, 편의점 등에서 소액결제할 때 흔히 쓰이고 있어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동전사용‧휴대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유통‧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추진방향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이용해 동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추진되며, 잔돈 충전장소는 소액, 단품거래가 가장 많고, 충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실시하는 사업은 고객이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사용 중인 선불카드 충전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은은 2017년부터 선불카드‧편의점 사업자와 시범사업 모델을 논의한 후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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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1만명→5만명으로 확대"2016.11.30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가입대상도 현재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와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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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美대선 영향 예단어려워…불안 확산시 안정화 조치"2016.11.1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여파로 국내 환율, 채권금리 등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 총재는 "금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한층 높인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다"며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다. 이어 "브렉시트 결정 직후에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일시에 증폭됐다가 단기간에 안정됐는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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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 강력 대응해야"2016.11.18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이날 '지역경제 통합과 질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각료회의 1세션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APEC은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장관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회원국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실질적 혜택을 줘야한다"며 "FTA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자면서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 통관절차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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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필요시 단호한 시장조치"2016.11.1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필요하면 신속 단호한 시장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등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그는 "경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경제팀은 소비와 투자 등 경기위험요인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직접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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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구분 적용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여기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추가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를 적용하게 된다. 또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게 된다.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하게 된다. 지난9월 30 개정된시행령에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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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2016.11.13
최근 정부의 중도금대출규제정책의 발표로 강남의 일부 재건축시장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9억 원 이하의 다른 신규주택분양시장은 풍선효과로 인하여 청약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예전처럼 부동산문제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 개별시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인 예를 들면, 제주도의 부동산가격상승,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침체, 세종시의 열기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도 이제는 시장전체의 정책이나 전국토적 정책보다는 국지적 정책이나 개별 부동산시장의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활기반인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악화의 제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동산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인간생활공간의 유한성 문제에서부터 지가변동과 부동산이용·개발·관리적 측면 등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모습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는 비시장의 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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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처 간담회 열려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조선산업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부처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이 참여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조선산업 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전망,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 출범 후 조선사 현장 방문과 조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취합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경제부처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기존의 조선산업 정책의 재탕으로, 맹탕일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으로의 폭탄돌리기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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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수 허위기재 '비비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는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기록되며,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된 가맹점 수도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하였으나,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 등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정보공개서에는 또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을 하지않는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80개의 유통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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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토요타·현대 등 총 29개 차종 4770대 리콜조치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벤츠, 토요타, 포르쉐, 현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토요타, 스바루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모토 로싸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4770대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경우 지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제작된 E300 등 6개 차종 승용차에서 연료펌프 배선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발견됐다. 더불어 지난해 9월 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2개 차종에서는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반대편 차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올해 1월 7일부터 9월 20일 사이 제작되어 수입‧판매된 한국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고정상태 불량으로 케이블이 이탈될 경우 주차시에도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등 2종에서는 앞면 창닦이기 장치의 모터가 과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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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금융시장 급격한 변동시 시장안정 조치"2016.11.09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선 결과 전망, 결과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및 대응 계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 차관은 "미국 대선 이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우리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보호무역 강화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대선 시작으로 연내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요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일 아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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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효율적 해외투자로 활용해야"2016.1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인 대외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자본시장포커스'에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효율적인 대외투자로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예외 없이 흑자를 기록해 18년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58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명목GDP의 8%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당분간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기초경제여건을 유지하고 대외건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며, 국내 외화유동성을 늘려 외채조달 필요를 줄이고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낮게 한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가 저축보다 작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고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가중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산 증가도 꾸준히 늘었다. 1997년 외환보유액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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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예산 19조5941억…누리예산 5459억 포함2016.10.31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경기도는 일반회계 16조9136억원, 특별회계 2조6805억원 등 모두 19조594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8조9615억원보다 6천326억원(3.3%) 늘어났지만 3차 추경예산 22조3976억원에 비해서는 2조8035억원(12.5%) 줄어들었다. 3차 추경보다 감소한 것은 내년부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3조2714억원)가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조4079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6조2034억원, 세외수입 4040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7조2458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원, 자체사업 1조546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예산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2638억원에서 2827억원(22.4%)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판교테크노밸리, K-디자인빌리지, 일자리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3508억원을 편성했다.소방력 보강,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진대비 등 도민밀착형 안전예산으로 1조2691억원을 반영했고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SO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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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2016.10.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순실씨와 비선인사들이 각종 인사개입과 비리 등에 연루된 것은 물론 국민혈세인 국가예산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첫날, 야당의 첫 번째 공격수로 나선 김철민 의원(사진, 안산 상록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순실 등 비선인사들은 현 정권의 국정핵심과제를 기획한 것은 물론 ‘국가예산안’까지 직접 짜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관련 사업 예산안을 직접 만들고 검토했던 문건들이 공개되었는데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국정농단"이라며 "정부예산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최순실씨와 측근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관련 세부사업을 짜고, 사업별 예산까지 직접 만들었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중반 무렵에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만든 예산안과 사업계획서 형태인 5건의 문서에는 12개 사업, 1800억 원대 예산이 적혀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