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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노동부, ILO와 약정 체결2022.11.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사업 약정을 맺었다. 노동부와 IL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협력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약정으로 노동부는 '베터 워크(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사업에 내년까지 2년 동안 약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터 워크 방글라데시 사업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투자를 늘려 2030년까지 일자리 4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추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ILO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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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깎인 안전‧방역예산 두고 공방예상2022.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들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각 부처 심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가 추진하며,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이 긴축쟁책을 추진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법인세 최고세율)‧대기업 근로자(소득세율 중상단 세율조정)‧자산가 감세(종부세, 주식양도세)를 하면서 동시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5.3%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예산이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안전예산·사고 수습 때까지 지출되는 예산(완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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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2022.11.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타전했다. KDI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원장이 지난 7월 중순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임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KDI 원장 초빙 절차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신임 원장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 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꼽히는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2020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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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폐자원으로 청정수소 만드는 녹색 섬 제주의 꿈2022.10.31
(조세금융신문=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구촌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줄었던 배출량이 반등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이다.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분명하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산업분야가 많은데다, 아직은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다수가 기술성숙도가 낮은 실증 또는 시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에너지다.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에는 그레이, 그린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말한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전해 수소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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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이태원 사고로 1일 외신 간담회 잠정 취소2022.10.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 수습 등을 위해 11월 1일 예정돼 있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외신기자긴담회는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외신간담회를 1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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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과2022.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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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사회보험 재정 선제 대응"2022.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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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 권고 불이행2022.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8월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이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같이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고, 연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6월까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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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추경호, 올해 국고채 발행량 축소…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2022.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깨져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기초체력인 무역수지와 대외신용지표인 환율로 확인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규모로 바싹 다가가고 있고, 솟구친 환율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자본 공급)로 나가고 있다. 채권시장에 50조원 이상 유동성을 붓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자본을 국고채 투자에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도 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순간의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투자는 썰물 때면 빠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조정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고채 가격 안정에 집중됐다. 국고채 발행 및 관리를 위해 발행모형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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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우티·타다 등 가맹택시 배차 배제 '갑질' 조사 중2022.10.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지난해 9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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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2022.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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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기재부 말 한 마디에…국립대병원 80% 근로자 복리후생 무단삭감2022.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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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스톡옵션 비과세 확대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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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로…기술탈취엔 징벌 손배"2022.09.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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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개 생기면 기존규제 2배 폐지...법률로 근거 명시"2022.09.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