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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에 의무기재2019.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업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곧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전보 조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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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대응 추경 최소 1200억원 이상…더 늘어날 수 있어”2019.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초 검토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200억원이며,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대응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기존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한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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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경영계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2019.07.12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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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탄소효율지수' ESG지수 개발…올 4분기 발표2019.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탄소배출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지수가 나올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2019 KRX 인덱스 콘퍼런스’에서 ‘탄소효율지수(Carbon efficient index)’ 등 조만간 새 ESG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효율지수는 글로벌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춘 투자 지수로 한국거래소와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기업별 탄소배출량 공시 수준과 수익 대비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산업군 별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며, 공개는 올해 4분기가 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존에 ESG 영역은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지만, 거래소가 개발 중인 ESG 지수는 실용적인 접근의 투자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일자리 등을 테마로 한 ESG 지수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프리실라 룩 S&P 다우존스지수 전무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전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투자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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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부처별 점검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부처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발판으로 공정경제를 꼽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 함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공공 분야의 적극적 역할 등을 당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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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원 vs 1만원’…결론 못 내2019.07.04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9시간 밤샘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8000원 삭감안(이전, 8350원), 노동계는 1만원을 고수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 0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새벽 2시께 회의를 마쳤다. 이 날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위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빨아먹겠다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라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망언을 하려거든 수백억 연봉을 받는 재벌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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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면세점 구매한도 3000→5000달러 상향2019.07.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점 구매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며, 최근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 포함 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9월 예정이다. 다만, 면세한도는 일단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제도도 개선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총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체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수준의 점포만 가능한 즉시환급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구축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납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해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포용성 강화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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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경제성장률 0.2%p 하향 전망…2.4~2.5%로 수정2019.07.03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2.5%로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만명 많은 20만명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이하 작년 12월 발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은 3.9%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 특성상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 되는 점도 반영됐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는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하반기에는 -4.0% 감소 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2.8%로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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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본 수출규제, 5대 그룹과 직접 협의 중”2019.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과 직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 등 주요 기업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김 실장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수출규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단기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돼 있듯이 기간산업 필수부품·장비 국산화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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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200만원2019.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마련 중인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과 병행해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제 중심의 핵심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사후면세점즉시환급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15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3451개 점포(18.0%)가 즉시환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후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없으며, 기존면세한도는 즉시환급의 경우 구매 1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까지,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100만원까지다. 이번 즉시환급 한도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1건당 50만원 미만까지, 전체 구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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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를까...동결 vs 1만원 고수2019.06.19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1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 3.3% 포인트나 더 높은 19.4%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7.3% 오른 만큼, 올해는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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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 500조원…올해보다 6.2% 증가2019.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부처별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복지·R&D·국방을 중심으로 총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간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정도다.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345조7000억원이었으며, 기금은 8.7% 늘어난 153조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가 증가했고,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R&D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으로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반영되면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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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기업 갑질 방지’ 소비자보호체계 전면 정비2019.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 갑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외 관련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사용 시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의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현행 소비자보호 법률들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이폰과 페이스북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나 디지털을 활용한 신종 부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는 평가다. 이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안심하고 해외에서 하지 않는 부당거래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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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정위 불복소송…지난해만 82건2019.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불복비율이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 356건 중 불복소송은 82건으로 불복소송 비율은 23.0%에 달했다.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2014년 21.0%, 2015년 17.8%로 감소했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로 상승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10.0% 수준이지만, 점차 대기업의 담합,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복소송 비율이 올라갔다. 소송 접수 건수의 경우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 2018년 158건으로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지만, 대체로 150건을 향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확정 판결 1565건 중 공정위 승소건수는 1127건(72.0%)이었으며, 241건(15.4%)은 일부 승소,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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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년째 그대로인 면세한도 상향 검토중2019.06.0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술 1병(1ℓ,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 면세하고 있다. 이는 2014년 9월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후 6년째그대로 유지중이다. 얼마 전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지만 기존 구매한도 3000달러에 600달러만 추가 규정했을 뿐, 면세한도는 변함없었다. 기재부는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600달러로설정한 이유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매한도는 현재 상향 검토 중이고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정도 시범운영 후추이를 보아가며 면세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