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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권장사항…15개 중 8개 준수2019.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들이 핵심지표 중 절반 정도만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 51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핀 결과 15개 항목 중 평균 7.98개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풍은 15개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만 준수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4개 항목만 준수한다고 표시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가 각각 4개 항목 준수, 현대모비스는 5개 항목을 지켰다고 공시했다. 반면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포스코였으며,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 실시’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풍산, 한국전력공사, 두산밥캣이 12개를 준수했으며, 강원랜드는 11개를 지킨다고 보고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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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비율 40%, 2022년 45%로 확대2019.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을 돌파, 빠르면 2022년에는 45%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목표치가 45% 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 채무비율이 2022년과 2023년께 45%까지 간다는 예상이 있으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로 전망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점차 위축에 따른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경제 마중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국회 제출할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확장재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시 설계하거나 폐지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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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갑질근절 시대적 과제…신산업 지원 모색”2019.05.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을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자유토론 패널로 참가해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토론자로 나서는 건 흔한 일이지만, 현직 장관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첨예하게 논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헷갈린다”라며 “공정위가 자유경제의 주창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규칙을 집행하기보다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쟁당국의 업무 범위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보다 훨씬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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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시간당 강의료 차등지급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2019.05.2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내용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년 2월경 피고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고,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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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명승건설산업 시정명령2019.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명승건설산업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1억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승건설은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시 본사 신축공사 중 지난 2017년 4월 목재테크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결과물까지 인수했으면서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승건설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측은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 측이 하도급에 대금을 주려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하지만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명승건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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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기관서 1.4조원 배당…투자 명목 1.3조원 비축2019.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 38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부터 배당금 1조438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당금 중 6696억원은 일반회계에, 7685억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정부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3679억원 감소했으며, 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은 32.48%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정부 출자기관이 배당성향을 낮춘 이유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조3000억원의 배당금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배당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3325억원), 중소기업은행(1872억원), 한국산업은행(144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229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565억원) 순이었다.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출자기관 17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은 이월 결손 보전을 위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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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중 무역분쟁·글로벌 경제둔화…하방리스크 확대2019.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정당국이 1분기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하방리스크 확대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됐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투자와 수출에서는 경기 부진을 지목한 바 있다.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로 바뀌었다. 3월 생산의 경우 광공업(1.4%), 서비스업(0.2%), 건설업(8.9%)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었다. 3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각각 3.3%, 10.0% 증가했다. 소비 동향 잠정지표에 따르면, 4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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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규제혁파 종합 방안 마련”2019.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2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한 것과 관련,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명을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 제조업은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돼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보았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대책 관련해서는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지난 1분기에는 생활SOC 사업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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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성과 창출 속도”2019.05.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 앞으로는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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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5일 총파업’ 오늘 버스 노조 비공개 회동2019.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버스 노동조합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을 한다. 13일 관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 역시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채우는 구조다. 지자체 예산 한계로 정부 지원 없이는 52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다만, 중앙정부 예산회계로 넘기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정부 재량 사안은 아니다. 노조 측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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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새로운 방법론, 꾸준한 추진 필요”2019.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3대 원칙으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첫 번째 원칙 관련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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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 개발에 3년간 143억원 투자2019.05.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향후 3년 동안 143억원이 투입되는 등 10년간 2500억원이 투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자율주행 수준(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1대당 반도체 2000여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역시 2025년 2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5G+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3년간 142억80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프로세서·통신·센서)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은 부품업체의 수요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실증 및 적용한다. 프로세서는 현재 차량·차선 감지 수준에서 보행자·도로 표지판 등 주변 환경 인식과 주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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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기 하방위험 확대…추경 통과 호소”2019.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5월을 넘기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가 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도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춰지더라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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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실감콘텐츠 육성에 300억원 규모 펀드 조성2019.05.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마련한 ‘5G+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중 하나인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감콘텐츠 분야 초기시장 창출과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실감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등을 적용해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3일부터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10억원의 정부 출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를 자금 조달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민간투자로 나머지 9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또 실감콘텐츠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50억원을 국내 벤처·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억원을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투입한다. 해외 현지법인·합작법인, 외자 유치, 해외 인수합병(M&A), 해외 사업 투자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벤처·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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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완화, 내달 7일부터 휘발류 65원·경유 46원↑2019.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달 7일부터 ℓ당 유류세가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6원씩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ℓ당 유종별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올해 5월 6일까지만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7%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횡령 등 기업에 재산상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