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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분기 –0.3% 성장…상반기 내 투자·서비스산업 대책 마련”2019.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관련 상반기 내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관련 유가 상승을 대비해 국내가격 안정화 대책 및 중소기업들의 이란 대체시장 발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수출 투자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나타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후속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지난주 국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단 하루라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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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7조원’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2019.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배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고 미세먼지 7000t 감축,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올 성장률을 2.6~2.7%로 관측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투입되며, 나머지 3조6000억원은 국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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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올 하반기 세계경제 반전. 확장재정·구조개혁 필요”2019.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하방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시간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의 진단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장세가 위축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동력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확장재정,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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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IMF·WB총재 면담 “남북경협 되면 지원해달라”2019.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북한 관련 상황에 관심을 드러내자, 홍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진전되면, IMF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연례 협의에서 IMF가 권고한 것처럼 한국이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추경이 IMF의 권고와 부합한다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회원국의 재원 출자(쿼터) 기반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왔으며, 쿼터 외에 양자·다자간 차입 재원 확대 등 IMF가 구상하는 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한국 정부와 IMF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기재부가 IMF의 위기 대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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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평가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 추가…예타기간 단축2019.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하순까지 미세먼지, 경기 대응, 일자리 등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 취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민 건강 보호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부문에서는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경안에 담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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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공공공사 일시 중단, 지체상금 면제2019.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한 미세먼지로 일시중단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물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1일 각 부처 등에 보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됐을 경우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늘리고 계약 금액도 조정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주처는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기재부는 지침 준수로 인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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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ICT 혁신 제고”2019.03.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뒤 소감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구개발(R&D) 혁신에서 지금껏 과기정통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략적인 R&D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5G 이동통신, 데이터 인프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을 꼽았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및 ICT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에게는 “소통을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자율적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지낸 IT 전문가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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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못 넘는 소규모 민자 SOC…적격성 조사 면제 추진2019.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이하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 쏠려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나눈다. 업무과열로 막혀 있는 예타 심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주된 개정사안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에 한해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 비용효익 평가)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예타 방식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욱 개발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타 조사의 핵심인 비용효익 평가 때문이다. 비용효익 평가는 투자한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수도권처럼 충분한 인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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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 진출 해결사 인베스트 인디아 '코리아 플러스'2019.02.2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도에서는 1분마다 한국 휴대전화 130대가 생산되고, 한국산 냉장고 13대가 판매되며, 한국차 1대가 판매되고 있다.” 산딥 베할(Sandeep Behal) 인베스트 인디아 코리아플러스 수석팀장은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미다. ‘인베스트 인디아’는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촉진국 산하 정부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다. 이 중 한국기업만을 위한 ‘코리아 플러스’팀이 있는데 특정 국가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인베스트 인디아에는 150여명의 투자컨설팅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코리아 플러스에는 2016년 출범 당시 파견된 산업부 공무원과 코트라 직원 그리고 현지 인도 직원까지 총 4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7명으로 늘었다. 산딥 베할 팀장은 “인도 시장 투자 계획 단계부터 투자 실행, 투자 후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을 도울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자금 등의 이유로 방향을 잡기 힘들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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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농가 과학화 지원강화…장점 특화하면 소득 높아질 것”2019.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내 최대 깻잎 산지인 충남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박기범 산지유통센터장으로부터 깻잎 생산과 산지유통센터 현황에 대해 듣고, 깻잎 선별과 포장,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등 품질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간 농가 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만인산농협처럼 특화된 장점을 살린 곳이 많아지면 농가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GAP 인증 농산물 전용판매관 개설, 과학적 영농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보급, 안정된 소비처 확보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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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월 수출도 설 연휴 등으로 어려운 여건"2019.02.15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수출 실적이 1월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2월에도 설 연휴 요인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 부처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며 "2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 동향과 관련 이 차관은 안정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택시·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간 요금 동결, 이용자 안전 강화 등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분산, 인상 폭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선도사업 관련 예산사업도 차질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상용화하고 규제 개혁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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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적립하면 40만원 지원“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오늘부터 신청2019.0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오늘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2만명을 모집하는 데 10만명이 몰리자 정부는 올해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이며, 이용 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안은 콜센터(1670-1330)나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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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서비스 R&D 민간투자 ‘저조’…세제지원 필요2019.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899억달러,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등보다 저조한 수치다. 보고서는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 비중도 한국은 8%로,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에 비해 낮았다.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된 반면,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는 저조한 민간투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부지원 비중은 선진국 못지않았다. 2013년 서비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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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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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양육비, 대결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2019.01.27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양육비 문제가 남녀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배드 파더스’라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들의 얼굴, 거주지, 직장 등을 공개하고, 서울역에서 공개 사진전을 열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뿐 아니라 엄마의 얼굴도 공개했음에도 일부 언론은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슈화시킨다. 양육비 채무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빠지지 않는다. 과연 양육비는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3가지 이슈를 정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혼 당사자의 신분관계 청산이다. 즉, 부부라는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관계 청산이다. 부부로 살면서 만든 공동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자녀양육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