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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침묵' 공정위 '갑질' 서면조사 응답률 '1/4'2018.08.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해 벌이는 서면조사에서 정작 을의 응답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등 갑질 우려가 높은 부문에서조차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총 9882개 가맹점 중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가맹본부는 200개 곳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하도급업체 9만5000개 중 응답한 곳은 4만3605개로 응답률은 45.9% 정도였다. 같은 기간 원사업자는 5000개 중 4630개가 답변해 응답률 92.6%를 기록했다.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 분야의 경우 조사 대상 7000개 중 2110개만 응답했다. 응답률은 30.1%였다.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 분야의 경우 2015년 응답률은 32.8%였으나, 2016년 24.4%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25.3%를 기록했다. 하도급업체는 2015년 48.4%, 2016년 47.2%,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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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예산 확 늘린다…22조원 육박2018.08.20
일자리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마다 일자리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연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2조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6조원을 넘게 된다. 김 위의장은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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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교용 도우미 로봇 담합 업체 ‘고발’2018.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용 지능형 도우미 로봇을 담합한 중소기업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담합을 통해 총 15억7600만원 어치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을 충북 40개 초·중·고교에 납품했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등에 사용된다.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입찰시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7.2~99.8%로 계약을 따냈다. 이디와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지난 2015~2018년 사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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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내주 서명2018.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합 가담자들은 법적제재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앞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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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장전입·위장이혼’ 적발 시 분양권 계약 취소2018.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확보한 분양권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6일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전매 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벌금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불법적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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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문제 심각…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2018.08.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2월 이후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율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재정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 추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최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다"며 "현재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경기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국제 경제 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며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 적인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개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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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6월 종료된 기촉법 부활 추진, 유효기간 5년”2018.08.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일각에서 지난 6월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돕는 절차법이다.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기촉법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기촉법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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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성장]③ 8대 선도사업 주요 키워드 ‘스마트·에너지·운송·헬스’2018.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리·운영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스마트 생산시설과 고효율의 신에너지 개발, 미래 운송을 담당할 자율주행차와 드론, 체계적인 의료관리를 위한 바이오 헬스분야가 손꼽힌다. ◇ 중소기업 중심 스마트 생산 체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내년 1조3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5900억원)보다 무려 133% 증가한 수치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현재 2100개인 스마트공장을 3000개까지 늘린다. 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고도화 단가 역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람중심 협업공장 등 한국형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패키지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에는 13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세종·부산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개발한다. 또 민간·지자체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도입한다. 대구, 시흥 등 기존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교통, 안전, 도시행정 등 각종 서비스 분야를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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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성장]② 4차산업 기간망 구축, 공유경제로 진입장벽 낮춘다2018.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플랫폼 경제’란 과거 철도나 도로처럼 여러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인프라나 기술·생태계를 말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토목건설을 기반으로 발전이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화·혁신기술이 기간망의 기반이 된다.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3대전략투자 분야 및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1.5조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대전략투자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 4차산업 기틀은 '빅데이터'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부문에서는 제각각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주된 유통기반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관련 내년 예산은 1조400억원이다. 올해 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금융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조정한다. ◇ 인공지능 관련공유플랫폼 도입 인공지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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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성장]① 플랫폼 경제 5년간 10조원 투입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인재육성’2018.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 관련 향후 5년간 9조~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내년 8대 선도사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62% 늘렸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대 전략투자분야 예산은 올해 870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71% 늘리는 등 향후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어촌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등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 도시재생,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등을 분야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3대 전략투자분야 중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1900억원)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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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특수채 첫 1000조원 돌파, 상환액 14조원↓2018.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국채발행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상환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채발행액은 671조6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으로 총 1000조2093억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427조원이었지만2014년 801조원, 2015년 879조원, 2016년 918조원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95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기준 국채잔액은 672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이 2016년 말보다 45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국채 잔액 증가는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8월 7일 누적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들었지만, 상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액은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보다 작았다. 누적 잔액은 329조원에 달했다. 특수채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공사)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었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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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일 혁신성장 투자방향 발표2018.08.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플랫폼을 구축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에는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세제지원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에는 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개시한다. 국가재정포럼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공개토론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말 마련할 예정인 2018~2022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에는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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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청사진 내주 발표…플랫폼 경제 초점2018.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주 혁신성장 관련 전략적 투자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간 자영업자 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혁신제품 판로 개척 차원에서 공공 부문이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고 차관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등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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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쳐야 하는 이유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저임금의 수혜층은 주로 소득 하위 20%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을 보면,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9만898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57만377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주로 15세~34세의 저숙련 노동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초임소득 자체마저 낮으면, 결혼과 자산형성의 기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차후 고령층 은퇴 시 세대교체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빈곤 문제를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의 실험은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다. 2015년 시급을 9.47달러에서 2018년 15달러로 무려 58.4%나 인상했다. 3년간 연간 평균 인상률은 19.5%로 최근 한국의 임금상승률 보다 높은데 오히려 도시의 생산력, 고용률이 늘었다. 이 점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의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로 중위임금의 50%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에선 30~40%대 수준이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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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부동산 시장점검단 구성…'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2018.08.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