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셋 종부세·공급 확대"…민주 '집값 대책' 나선다2018.09.0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일단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른바 '핀셋 종부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 특히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곧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보유
-
당정청, “소득주도성장 속도 올리되. 단기적 보완책 마련하겠다”2018.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올리되 단기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려면 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단기적인 보완책을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여야간 상시 소통 채널을 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국회
-
김동연 “언제든 필요하면 책임지겠다”…사의설은 부인2018.0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답변 등에서 어려운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이 이야기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이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도 ‘책임’ 발언을 했다. 책임을 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는 경제사령탑인 제 책임이고 언제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 정책실장와의 갈등론에 휘말려 왔으며,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4일, 장 정책실장은 지난 6월 16일 사의설 관련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고용인원 2만명…2022년까지2018.0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당초 이전 목표였던 113개 중 110개를 완료했으나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사, 고용인원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입주했다. 정부는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입지 여건 개선차원에서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는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특화전략에 맞춰 신사업 시험
-
민자고속도로 요금, 최대 반 이하로 낮춘다2018.0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6600원에서 29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현재 1만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 대비 1.43배 가량 비싸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2900원보다 2.28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가 일반고속도로보다 비싸다는 요청을 수용,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문제 정책역량 몰아 대응"2018.08.2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올인' 발언에 이어서 나왔다. 장 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기업입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
-
과기정통부 2차관에 민원기…ICT 정책 전문가2018.08.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디지털경제위원회 의장이 선임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원기 신임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ICT 이슈를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고위 책임자를 거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차관은 서울 관악고,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워싱턴 대학원 등을 거쳐 지난 1987년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에 파견돼 그해 5월 한국인 최초로 ITU 최고위 의사결정회의인 전권회의 의장에 올랐다. 이듬해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인터넷 공공정책, 사이버 보안, 인터넷 주소등록 등 주요 의제의 결의 개정을 이끌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2015년에는 ITU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출돼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TU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6년 1
-
물가 따라 오른 국민연금 수령액, 20년간 1.7배2018.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수령액 규모가 20년간 1.7배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이 올라가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물가연동방식은 어떠한 민간보험상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익과 배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 85만6610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에는 119만9250원으로 역시 1.7배 늘었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올라간다.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수익률과 보장성이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
-
박주현 “GM폐쇄 등으로 실직자 1만명…군산항만공사 시급”2018.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주현 의원이 현대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는 군산경제를 위해 ‘군산항만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에 군산항만 및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산항만공사 설립’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017년 회계연도 농림위 결산’에서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군산항만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 군산조선소 폐쇄, 2018년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자 1만여 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총생산이 2011년 대비 17.2%까지 급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룸 공실률은 50%, 요식업의 휴·폐업 신고는 40%나 급증하는 등 민생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업위기 지역지원 예산 587억원 중 군산지역에 대한 예산은 51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이나 추경은 장기 대책이 아니다”라며 “군산항 배후의 농지와 다양한 군산산업시설을 이용하면, 상품생산, 가공, 수출이 가능한 대중
-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기초연금 인상 앞당겨"2018.08.2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
-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제재, 글로벌 수준엔 ‘미달’2018.08.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담합사건 조사방해의 경우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형사처분하고, 방문판매업, 광고업, 유통업, 하도급 등 모든 공정거래 영역 내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기존의 두 배로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EU 등 국제 경쟁당국에 비해 수준이 낮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0.3%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불과했던 것을 형사처벌과 일종의 범칙금 구조로 바꾼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법인 1억원, 임직원 1000만원에서 대폭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자·방문판
-
[인터뷰]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담합엔 강한 처벌이 ‘약’…공정거래법 개편안 미흡”2018.08.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중대한 담합사건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공정위도 검찰에 정보를 주어 사실상 수사를 맡길 수도 있게 됐다. 그간 담합사건은 사안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증거인멸, 그리고 낮은 처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보다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강도가 높아졌지만, 담합을 근절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징벌적 배상제,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의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강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독점하던 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개편은 전속고발권을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성담합은 공정위 사건 중 극히 일부다. 공정위에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사건 등 많은 사건이 걸려 있는데 이런 사안은 여전히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려 해도 공정위가 고발한 범위만 봐야 한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유용해 기소내용을 특정계층 입맛에…
-
당정,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우대요율 적용2018.08.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우대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시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 협의에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차원에서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영세 음식점 지원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에 덧붙여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장 철거 지원,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전 경영기
-
중대 담합 조사방해, 앞으로는 현장 입건도 가능2018.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20일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담합행위 적발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조사의 고질병인 대기업의 조사방해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중대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리니언시 정보 등을 전달받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중대담합사건에 수사권 적용 이번 전면개편안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담합사건조사가 행정행위가 아닌 수사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에 법위반 시 처분도 행정처분에 머무르는 게 대다수다. 담합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착수하는 공정위 불시조사(사전통보 없는 조사)의 경우 역시 기업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에 그친다. 금액은 1억 미만이 대다수다. 담합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한 처벌인…
-
중대 담합사건, 공정위 고발 없어도 수사한다2018.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격이나 생산량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려면 먼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야 한다.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공정위에 고발권한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대 담합기업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로비를 받고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 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경해 주기로 결정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내부 고발 없이는 담합 사건의 물증을 잡기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