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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육성 위한 ‘청사진’ 제시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은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 최대 2510MHz 폭을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MHz 폭과 지난해 경매 때 제외된 3.4GHz 대역 20MHz 폭이다. 이밖에 3.7~4.2GHz에서 최대 400MHz 폭, 24GHz 이상 대역에서 2GHz 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MHz 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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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최저임금, 대응책을 찾아라!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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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2019.01.07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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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2019.01.0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초안의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이후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를 비롯해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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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708가구 주택 개보수2019.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저소득층, 중증·농어촌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708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22억5000만원을 투입,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 낮은 창호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110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화장실, 부엌, 거실, 천장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하는 'G-하우징'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110가구, 농어촌장애인 38가구를 대상으로 출입문과 바닥, 욕실 보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시·군의 주민센터나 시·군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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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에 4조3천억원 투입2019.01.0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조3149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연구 1조2114억원 ▲원천연구 1조4272억원 ▲ICT 연구개발 7190억원 ▲R&D 사업화 1609억원 ▲인력양성 1820억원 ▲R&D 기반조성 6144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늘어난 1조2006억원을 투자한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Request For Proposal) 공모제’를 신설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을 지난해 3745억원에서 올해 3952억원으로 5.5% 증액했다.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80억원)과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60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50억원)도 새로 시작한다. 또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 한계 돌파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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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인재 1만명 양성”2018.12.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창의인재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석·박사 인재의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는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인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 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인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지난 9월부터 ‘핵심인재 양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계획에는 2년 과정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500여명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꼴 42(Ecole 42)’를 벤치마킹 한 기관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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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송금한도 커진다...소액 해외송금은 증권·카드사서도 가능2018.12.2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내년 1월부터는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이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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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내년 1월 본격 판매2018.12.2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3일)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는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이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표시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일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새 경고그림은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기존에 출고된 담배의 유통을 고려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께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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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집단소송제, 국민요구에도 국회서 '쿨쿨'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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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률 61% ‘역대최고’…정책효과 ‘속도전’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한다. 조기에 시장과 민간에 돈을 풀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17일 공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끌어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부문은 올해 63.5%에서 내년 65.0%, SOC 58.8%에서 59.8%로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내년 1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실적 점검·관리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내년 4월까지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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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車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고향에 기부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다. 17일 공개한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3.5%) 정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단, 2005년 말 이전 등록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감면한도를 인정받으며,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또한, 개인의 고향 지자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10만원~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시엔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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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자녀 창업 위한 증여자금 10% 저율과세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대폭 깎아 준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창업목적 증여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저율과세한다. 만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적용대상을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에서 2년 이내 창업으로, 자금사용 기간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등에 창업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요건을 신설해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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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턴기업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완전복귀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 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 복귀 시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군산, 거제, 통영 등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10%, 중견기업의 경우 1~2→5%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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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2021년까지 세금감면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유지한다. 감면대상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을 인수할 때이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팔아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을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투자기한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