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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연회비 8억 챙겨"2018.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경쟁연합회(이하 공정연)가 대기업,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난해 연회비로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연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회비를 냈다. 삼성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부담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회비로 냈다. 대형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이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총 12개곳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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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249만명…당초목표 105.3% 달성2018.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248만9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신청자 목표(236만4000명)의 105.3%로, 인원으로는 총 산업종사자 중 약 13%에 달한다. 저조한 신청으로 지적된 도·소매업은 해당 산업 종사자 221만3000명 중 20.8%(46만1000명)가 신청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113만명 중 27.6%(31만1400명)가 신청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45만7000명 중 38.7%(17만6800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은 106만5000명 중 22.7%(24만2600명)가 각각 신청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125만7400명으로 드러났다. 10~29인 사업체는 46만4400명, 5~9인 46만2100명, 30인 이상 22만8000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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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퇴직자 단체에 200억대 퍼주기 예산2018.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퇴직자 비영리단체에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2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란 단일업체와 협상을 통해 맺는 계약방식으로 추가적인 경쟁입찰 업체가 없을 경우 맺는 계약형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받은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지난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따냈다. 통계청이 지난 5년간 발주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1277억원을 규모의 수의계약 중 16%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로 현 대표는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내다 올해 2월 이 단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5년간 총 43건(116억원)의 통계청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한국통계정보원은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거의 독점하는 곳으로 지난 5년간 12건, 86억원(12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현 대표는 통계청 국장 출신이며,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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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불법 등기이사 문제 4년 전에 알았다“2018.10.10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년 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당시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우연히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회사 법인등기부를 확인해 에어인천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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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유출 피해…중소기업, 대기업의 3배2018.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건수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로 적발된 건 152건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의 해외기술유출 건수인 35건(23%)이었다. 최근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고,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어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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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중복 통계에세금 200억원 낭비2018.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계의 신뢰성 부족이나 중복작성으로 등으로 낭비한 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쓰지 못한 통계는 21건, 관련 예산은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힌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통계는 23건, 예산은 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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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앗기는 중소기업…피해방지는 제자리2018.1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펼쳤지만, 오리려 소폭 늘어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1022억원으로 2016년 109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으로 기술유출건수는 78건으로 전년도보다 20건 늘었으며, 유출비율도 3.8%로 0.3%p 상승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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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미동 않는 재배량·생산량’…쌀 생산조정제 실패2018.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넘쳐나는 쌀 공급으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량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헥타르)로 2017년(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506ha, 2015년 79만9344ha, 2016년 77만8734ha, 2017년 75만4713ha, 2018년 73만7769ha로 감소했다. 매년 2~3%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감소치(-2.2%)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2017년 397만2468톤이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톤으로 소폭 감소에 불과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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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SW 일자리 2만개 창출…고성장기업도 육성2018.09.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소프트웨어(SW) 전문가 4만4000명을 양성하고 2만개의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SW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과 SW 산업 생태계 혁신 등 ‘투트랙’ 접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인재 양성의 경우 4만명의 실무인재와 4000명의 핵심인재 양성이 목표다. SW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SW 최고급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를 새로 설립한다. 또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을 신설하고 SW 분야 최고 연구실인 ‘SW 스타랩’도 7개를 추가한다.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 맞춤형 실무인재도 양성해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한다. SW 중심대학은 내달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5개를 선정하고 향후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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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SW·IP’ 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10만개 만든다2018.09.11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1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고용 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 벤처창업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2015년 창업 규모는 700개 수준이었다.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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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 논의…협의회 출범2018.09.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다룬다.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정책 방향’이 정책의제인 제2소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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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우려에 ‘정면대응’2018.09.1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중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재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반박하고 나섰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물론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재벌개혁 후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면 경영권 불안이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부 개편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지분율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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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강소기업·스타트업 기지로 변모2018.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에 혁신성장의 산실 역할을 할 강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10일 마곡산업단지에 강소기업을 지원할 공공지원센터(M-허브센터) 착공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완공은 2021년 5월이며, 총사업비는 646억원이다. 공공지원센터는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2만1425㎡ 규모로 강소기업 40개가 입주할 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30개 연구공간으로 구성된다. 재정적 한계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소를 빌려줘 산업간 융복합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비즈니스 지원공간(사업화·투자·컨설팅),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도 입주할 계획이다. 센터는 강소기업·스타트업에 경영 컨설팅,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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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대책 추석전 발표…세제·금융·공급대책 포함"2018.09.0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제와 금융 등 수요와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ㆍ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앞서 "보는 이에 따라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데 더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는 혁신성장의 요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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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BMW 방지” 국토부, 車 리콜제도 전면 개편2018.09.0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현행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 리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