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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논의 시작부터 ‘반쪽’…노동계 불참2018.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반쪽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참석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의결시한을 넘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 노총에서는 전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안 폐기 움직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정도 촉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계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빠진 최저임금 합의는 정당성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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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체감하는 혁신성장 필요…규제개선 속도 내달라”2018.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혁신성장, 소득분배 관련 대안 마련 및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과 올 하반기에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산업 성과 도출관련 보고를 올렸다. 정부가 대면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관련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1분위 가구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내용 관련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드론이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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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상반기 고용증가 10만후반대…목표와 큰 차이”2018.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고용증가폭을 10만명 후반대로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쇼핑센터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신세계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고용예측에 대해 "상반기 중에 10만명 후반대의 고용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후반대의 고용증가가 작년에 정부가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32만명이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소 부족한 수치다. 김 부총리는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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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2018.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유엘로지스는 원래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사명을 바꾸었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 7위에 달하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간 대리점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보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전체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에 해지 통보를 노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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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원,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공모2018.06.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건축물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신축, 공공 및 대형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성능개선 정책을 기존 민간 중‧소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은 외벽 및 창호 등의 단열수준과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조사, 에너지 사용자료 분석 등을 수반한 에너지 절감 기술컨설팅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에너지비용 절감, 건축물 성능최적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규모‧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승인 완료된 모든 건축물이며, 신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참조, 혹은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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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디지털‧모바일 콘텐츠 전략’특강 실시2018.06.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 5월 31일(목) 인신위 참여서약사 기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저널리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맞는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등장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 매체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신문이 취해야 할 콘텐츠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신한수 서울경제 부장은 최근 뉴스의 소비 트렌드를 '모바일, 영상, 음성, 브랜드, 서비스'로 정의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지원을 받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인신위의 저널리즘 특강에 대한 내용은 인신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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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 컨트롤 타워 ‘본격가동’2018.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며, 이와 관련 전 부처를 관리하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 팀원으로 사무관 2명이 배치돼 있다. TF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 진행 및 정해진 시기에 맞춰 정책 추진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각 부처간 연계 사안에 대한 조율도 담당한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각 제도에 영역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간 조율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정위원장은 최근 이들 부처 소속 차관 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TF의 역할 및 조직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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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시사…부작용 우려2018.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를 위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를 찾은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변화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커질 경우 발생될 부작용을 고려해줄 것을 정치권 등에 대해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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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반기별→분기별’ 외환시장 개입 단계적 공개2018.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6개월마다 공개하되 시행 1년 후에는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내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하되 시행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2019년 3월말, 2019년 9월말, 2019년 12월말, 2020년 3월말로 점차 단축된다. 공개시차는 3개월 이내로 결정됐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정화 조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외환시장 투명성 관련 7가지 정보 중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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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린 국회 추경심사…특검법 등 일부 진통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14일 드루킹 특검법 발의를 조건으로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특검법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일부 진통을 겪었다. 추경 처리 시한이 18일로 결정된 가운데 졸속 심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2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보냈다. 다만,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자금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깎였다. 대신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추경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보냈다. 소위 심의를 통해 이날 추경안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소위에 추경안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18일 추경 의결은 졸속처리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고, 다른 당에서도 일부 충분한 심사 없이 정부 추경안을 과도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추경 관련 일정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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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다음달 15일까지 연장2018.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환변동 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원 내용은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50% 할인과 환율이 상승해도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3배 확대 등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3% 돌파, 미 증시 급등락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내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정을 고려해 환변동 보험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FOMC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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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일가, 지분 3.6%로 ‘왕노릇’…법제도도 문제2018.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대한항공 갑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사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는 한국 재벌이 가지는 모든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그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 안팎의 지분으로 회사를 자기 것처럼 휘두를 수 있게 해준 법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진해운을 처분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자동 상승한 것으로 한진해운 처분 전에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한진그룹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하는 내부지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크게 솟구쳤다. 이는 한진그룹의 상황만이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총수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1%인 반면, 계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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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율 4년 만에 90%대 안착2018.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4년 만에 90%대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 변호사를 채용한 건도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된 소송 163건 중 148건(90.8%)에서 전부 승소 및 일부 승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5.8%을 기록한 이후 첫 90%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 자체로 행정법원 1심의 효력을 가지며, 불복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맞으나 과징금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본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공정위 승소율은 2014년 87.1%, 2015년 87.7%, 2016년 88.4%로 80%대에 머물렀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가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 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수행한 소송 36건에 대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리소송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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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에 지자체 발 동동…실업·폐업 ‘재난 수준’에도 국회는 '나몰라라'2018.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선업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난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은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 등이 재난 수준이라 호소하고 있지만정작 정부의추경안을결정해야 할 국회는 각종 정치 공세에 몰두, 의사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광역 2,기초 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위기를 호소했다. 군산시는 한국GM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하고,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에 놓였다. 통영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39%에 달하는 1340명이 일자리를 잃고,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도 20~30%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파탄의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4년간 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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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마포사옥, '청년 혁신타운'으로 탈바꿈2018.04.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현재 유휴시설인 신용보증기금의 舊마포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으로 입주공간‧금융‧네트워크 등 창업 全분야 패키지 최대 3년 보육‧지원을 원칙으로 one-step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운영성과를 통해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올해 상반기에 사옥 리모델링 등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해 2019년부터 청년혁신타운 개소 및 청년 창업기업이 단계적으로입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