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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8대 사회보험 등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 검토"2017.10.3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3월 국민연금 추계발표가 있고, 8대 사회보험 장기추계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를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중장기 재전건전성이 예상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2015년 12월에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했는데 (법상)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정책처 분석을 잘 봤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2060년까지 장기전망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올해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이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예정처 분석은) 좀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세운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영화) 완료도 되고 취소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공공기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을 바꾸는데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그 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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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만 민간건물에…외부접촉 차단 노력 무색2017.10.31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공간 부족 문제로 정부세종청사 바깥에 있는 민간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가량 대폭 늘리고 대기업집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원이 갑자기 늘어난 탓에 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소유 건물 공간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외부 건물과 달리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출입보안 매뉴얼 적용을 받는다. 7가지 종류의 출입증과 함께 사전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사진을 비교해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인식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가 자리잡은 임대사무실에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개폐하는 도어락 외 별도의 보안 시설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청사 바깥에 있는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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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통시장은 혁신성장 주체…소비 활성화 지원”2017.10.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시장은 혁신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혁신은 벤처·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수산업, 기존 산업, 전통시장 등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201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반자,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차장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70%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 19만개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재발생요인이 생기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시장상권이 위축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직사회가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을 대거 구매해 시장소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개막식 후 박람회장에 마련된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전통시장의 혁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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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고위직 여성 비율 5.77%…‘유리천장’ 심각2017.10.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가공무원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78.7%로 집계돼 유리천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고위공무원(3급 이상)은 1490명이며, 이 중 여성은 86명으로 확인돼 5.77%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 32%(2015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낮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전체 507명중 여성이 399명(78.7%)으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해 채용되는 대체 인력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근무한다. 정부 부처에서 여성 공무원 평균 비율은 49.8%로 여성 비율이 50%를 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성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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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동연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2017.10.27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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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담합 자진신고 2년 이상 늦으면 제재감면 혜택 제한" 합헌2017.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처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상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A건설 등 의심 기업들을 조사했다. 이에 2011년 10월 담합기업 중 하나였던 B사가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A건설에서도 2순위로 자진신고 했으나,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 이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건설 등 3개 기업은 공정거래법 22조2항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세부시행령 35조에서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자진신고한 기업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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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일자리 창출 외국기업 지원책 준비”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 재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암참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암참과 가졌던 간담회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암참이 기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GDP비율을 보면 한국은 12.9%로 OECD 평균 35.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 제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인 반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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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3분기 경제 1.4% 성장…연 3% 성장도 문제없을 것”…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경제가 1.4% 성장이라는 아주 예상 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3% 성장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해 "3분기 1.4% 성장은 상당히 좋은 사인이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응철 종법사 등 원불교 지도부와 만나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두 번이나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안부를 물었다. 장 종법사는 "(김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보내줬던 메모장이 매우 두꺼워서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고 끝까지 챙겨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머리 아픈 일이 많을 텐데 교단까지 찾아와줘 고맙다"고 답했다. 장 종법사는 이어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면 밖에다 쓰거나 사치품에 쓸테니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동네 슈퍼에다 쓰고 붕어빵도 사먹을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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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달 10일 진행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속 각 당 간사들은 26일 중기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운영일정에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딸이 증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홍 후보자의 해명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며 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중학생이 무려 8억원이 넘는 상가를 소유하게 됐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바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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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페이’로만 결제 유도한 네이버 조사2017.10.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 버튼만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페이가 플랫폼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분석됐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수수료(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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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장관, 사우디 경제장관에 원전 수주 의지 밝혀2017.10.26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우디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40년 이상 원전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원전시공과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예산과 공기를 준수하면서 중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사업방식, 규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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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3년 반만에 해지건수 5000건 넘어…해지사유 절반 '퇴직'2017.10.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해지건수가 지난 2014년 27건에서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3년 반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지사유 중 ‘퇴직’이 51%나 차지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 목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3년 반만에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점차 증가해 총 해지건수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사유 가운데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중 ▲이직으로 인한 퇴직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로 퇴직이 원인인 해지가 50.5%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이 9.4%로 나타났다. 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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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발전해야 한국경제 재도약"2017.10.2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며 "임무를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홍 장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문에서 "대선과정에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처음 이런 소감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런 노선을 추진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18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 후보자는 "제가 문재인 호의 마지막 승선자"라면서 "문재인호가 활짝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담금질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달 자진해서 사퇴한 박성진 첫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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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미등록한 대기업·대형로펌은 공정위 직원 접촉 불가2017.1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기업 대관 담당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입 및 직원과의 만남이 엄격히 통제된다. 24일 공정위는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 사전 등록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하 ‘윤리 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협조가 필수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윤리 준칙에 따르면 공정위를 자주 방문하는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직원 방문‧면담 전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내역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은 6개월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이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회계사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 담당자 ▲공정위 대상자 중 이들 대형 로펌‧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자 등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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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양질 일자리 창출로 ‘1388조원 가계 빚’ 잡는다2017.10.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과 부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을 시행한다. 산재보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