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평가제 제로베이스서 검토해야”2017.1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 시점에 와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시간여 동안 열린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부터 서울·나주·김천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권역별 공개토론회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다양화·다원화 해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평가체계, 평가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컨설팅 기능 보강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재부 관련 실·국장과 김준기 서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김동연 부총리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강화 기대”2017.11.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국과 우즈벡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우즈벡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과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총장 시절 교류협력을 통해 타슈켄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우즈벡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양국 협력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6개월 사이에 세 차례 만나 경제현안을 논의해온 크츠카로프 경제부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간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타슈켄트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했고, 우즈벡
-
文대통령, 홍종학 중기부장관 오전중 임명…195일만에 조각 완료2017.11.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방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홍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가 완성된다. 이는 역대 가장 늦게 초기 내각이 꾸려진 국민의 정부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만들어진 중기벤처부는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닻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
정부 ‘예산 불용률 2% 맞춰라…사업 재점검2017.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 예산 불용액을 2%대로 낮출 방침이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관리관은 한국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고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 관리관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별로 올해 집행 목표나 불용액 최소화 목표를 세우고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
공정위 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돌연 연기2017.11.17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돌연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연기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초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구술 안건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 직후였다.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자리였다. 공정위 측은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취소라고 했지만, 연기의 오기라고 정정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위원은 7명으로, 성원이 차지 않아 공지하기 전날 전원회의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 규정은 없다. 다만 제6조에 재적 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을 따름이다. 이날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
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 넘어…초과세수로 국채상환”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과세수는 국채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세수 사용은)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만기가 오는 2018년에 집중된 상황이다. 채권 만기가 돌아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몰리면 자금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은 초과세수를 국채상환에 활용해 만기를 분산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자금 지원 한 해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2017.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3조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소 2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건비 지원이 한 해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 업종에 걸쳐 약 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투입…300만명 혜택”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이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
박광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5년간 88만명 고용창출2017.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계소득증대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많은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도 최저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463만명,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으로,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2022년까지 1만원이 될 경우 5년간 임금인상액은 41조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41조원이 내수로 환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창출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
KT&G,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13일부터 예약접수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KT&G가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판매한다. 예약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일부 GS25 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KT&G는 7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와 전용담배스틱인 ‘핏’의 공식판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릴’은 한번 충전으로 20개 스틱까지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체형 구조를 채택해 편의성을 높였다. 무게는 90g이다. 디바이스인 릴의 권장소비자가는 9만5000원로, 쿠폰을 통해 6만8000원에 살 수 있으며, 전용연초스틱인 ‘핏’은 경쟁사와 동일한 4300원에 판매된다. 아이코스와 달리 연속사용이 가능하며 한번 충전으로 20개비 이상 사용가능하다. 백복인 KT&G 사장은 “수년전부터 변화하는 담배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힘써왔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신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배부담금 3조나 걷는데"…정부, 내년 금연예산 '싹뚝'2017.11.07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 정작 내년 금연지원비는 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간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3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467억과 비교해 총액으로 134억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흡연 폐해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기에 실제 감액된 금액은 104억원 정도다. 그간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8억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1468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금연지원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겠다며 각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드는 등 초기 사업 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 예산 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싹둑' 잘랐다. 이에 대해 정부 금연정책 담당 실무자들은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등 주요 사업 대부분이 2015년에 도입되거나 이후 대폭 확대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사업
-
김동연 부총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은 일자리 대책”2017.1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대책)의 첫 번째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2~2014년 조사 결과 당시 생겨난 일자리의 90%는 신생기업에서 나왔고, 20% 정도는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에서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존에 있는 15년 이상된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라며 "대기업도 혁신의 주체라고 얘기 했지만 대기업에서 새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창업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향후 3년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서 결국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혁신은 단순히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기업과…
-
‘부자 증세’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위, 靑 정책기획위에 설치2017.1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과세 형평성 강화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위원 구성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민감한 현안인 ‘부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같이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특위가 만들어지면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세 특위라는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정해주면 기재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말했다. 조세·
-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서 ‘자사주 마법’ 여전2017.11.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4개 회사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13.37%에 대해 신주 배정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 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보다 31개 늘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지주회사는 단순히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는 마법을 일으킨다.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지주사(홀딩스)가 실제 생산시설을 보유한 사업회사를 지배할 경우 의결권이…
-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력, 주의 깊게 보고 있다”2017.10.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의 기사 재배열 논란에 대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조사는 공개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주의 깊게 (네이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포털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우려가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한국축구연맹 관계자의 청탁 문자를 받고 '연맹 비판기사'를 뉴스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치한 일을 시인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벌어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1대 주주 요건 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대림건설의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시대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