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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기술료, 정액→매출 중심으로 바뀐다"2018.04.16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후 내야 했던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R&D 지원 과제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경우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 기술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료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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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수소버스 활성화하자"2018.04.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12일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성공사례를 통해 대중교통 수소전기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수소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국회 경내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발표되고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실직적인 대응 방안으로 야당 차원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시장정책을 논의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운찬 의원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도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 정책이 마련되고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업계,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소버스를 공공 대중교통에 보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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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원회,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야"2018.04.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정책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최저임금 금액만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한 적이 여덟 차례 있었지만 고용 감소로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한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국내외 대부분의 실증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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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美 측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 착수2018.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이 내달 15일 발표예정인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한국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협의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을 안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은 우리 당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재정당국도 모두 실시하는 국가의 고유 사무 중 하나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당국이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환율안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줄곧 제기해왔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수출주도형 국가 중 일방적으로 자국 내 통화가치를 떨구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높은 대미 무역수지와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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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70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 개최2018.03.11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 중견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본격화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개최한 ‘제170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의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는 데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중견기업 비전 2280’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주제로 한 강연회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포함해 아주그룹, 삼강엠앤티, 네패스, 캠시스 등 중견기업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최근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해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견기업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방향 등 산업 핵심 정책의 비전과 세부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백 장관은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와 청년 취업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기술 분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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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 신임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내정2018.03.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신임 원장에 서정일 전(前) 광주본부세관장(58)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후임으로 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이 내정돼 조만간 취임할 것이라는전언이다. 퇴직 후 1년 만에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서 신임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본부세관 해상감시관, 본청 기획심시팀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본부세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서 원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벽을 뚫고 고위직(2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서 원장이 부임하면내홍에 휩싸인정보원이 곧 안정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지난 1월에는 김기영 원장과 한선희 전 연구개발본부장, 팀장급 직원 두 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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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천억 이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 측에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식으로 사익 편취를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다. 자산 5천억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에 주력한다. 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사 측에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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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소·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급여 조정2018.02.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정부와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원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상분을 반영해 소급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용역업체가 이들 근로자와 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88%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년 이상 다년도 계약의 경우 1차년도 노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노무비가 상승할 경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전년대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20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증액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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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 통보2018.0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오는 8월 말까지 처분해야 할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가진 통합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 뒤인 8월 26일까지 삼성이 통보대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순환출자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에서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삼성SDI와 고리 밖에 있던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해 순환출자고리가 강화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의 로비로 인해 삼성의 순환출자 해석이 왜곡됐다”는 1심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살 주식 매각 규모를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예규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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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성장성 있는 中企에 ‘이익공유형 대출’2018.0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후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영업이익과 연동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경영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고정이자 0.5%다. 성과 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개년 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이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해 이자 납부 한도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해 원금의 20%를 넘지 않게 했다. 또 성과배분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력에 따라 6개월 혹은 12개월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3657개 업체에 68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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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등 입학 학부모 출근부담 줄여준다2018.0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게 되면, 정부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을 지원한다. 지금은 1일 2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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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2018.02.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은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1부에는 ‘2018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 연설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 국민 복지 증진, 혁신성장 투자와 국민 생활의 안전·안보 등이 담겨있다. 2부 ‘2018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한다. 3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자는 기재부나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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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ITC·강림인슈 공공입찰 제한 요청2018.02.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포스코아이시티(ICT)·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주요 행정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6.0점으로 하도급법 기준(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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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덴마크, 해운‧해사 분야 협력 강화키로…MOU 체결2018.0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자율운항 선박 등 ‘해운산업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덴마크 경제부‧해사청과 ‘한-덴마크 해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브라이언 미켈슨 덴마크 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선박‧선원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등 해운산업 디지털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배로, 향후 세계해운산업 판도를 바꿀 중요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해사 분야 학생, 훈련생‧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덴마크와 공동으로 실제 해역의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공동 검증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e-Navigation Underway) 콘퍼런스’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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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전면 개편2018.0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온라인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업집단포털을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5년에 구축‧가동됐다. 공정위는 입력 시스템인 'eGROUP'을 먼저 개통하고 2년 후 정보 공개 시스템인 'OPNI'를 개시했으나 노후화돼 기업(자료 입력 담당자), 내부 사용자(제출자료 분석 담당자), 외부 사용자(정보 이용자)가 이용에불편함을 경험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올해 예산은 22억 3000만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입력할 때 기업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해야 해 과다한 인력‧시간이 소요되고, 오‧탈자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엑셀‧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공정위 직원이 파일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