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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판 로비스트’ 시행 앞두고 문자보냈다가 철회2017.12.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오버액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본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모든 접촉은 면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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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카톡 '바로톡' 사용 의무화…"문서유출 방지“2017.12.29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바로톡'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가 바로톡 사용 대상자다. 하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천 명(38%)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바로톡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느린 데다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등 정부 규정에도 바로톡 사용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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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50%→60%…지급기간 30일 연장2017.12.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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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美 공세에 맞설 우리측 카드는2017.12.28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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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최저임금 기업부담 사실…일자리자금 전방위 홍보”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홍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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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고용한파' 대응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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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정착이 중요…시행 후 보완할 것”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해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 등에서 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개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며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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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2017.12.20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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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0조원 펀드 조성해 혁신성장 뒷받침할 것”2017.12.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0조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조성, 중소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전기차 기업 캠시스를 방문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 정비,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캠시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중견·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LG그룹 본사를 방문해 구본준 LG 부회장 등과 면담한 이후 기업인과 갖는 두 번째 간담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은 공공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문이 이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혁신의 키플레이어는 기업”이라며 “혁신성장에서는 중견·중소기업, 혁신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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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2017.1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은 대구 중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 기관인 시간과공간연구소·공동체디자인연구소·선재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월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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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 양극화 심화는 대기업 위주 편향적 배분 탓”2017.12.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회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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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2017.12.15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범정부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애초 연내 발표가 목표였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주무부처인 중기부뿐 아니라 공정위 등까지 참여하는 것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대책으로 '기술임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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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상품권’ 선물 못 한다…모든 유가증권 금지2017.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액을 막론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상품권 등 유가증권 성격의 상품을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없는 상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및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은 금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 한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품 및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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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600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3억여원 지급2017.12.13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 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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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찾은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에 정책역량 쏟을 것”2017.12.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G그룹을 찾아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한 것들은 엄정하게 하겠지만, 상생협력 모델이 여러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동관 31층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혁신성장에 좋지 않게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공급”이라며 “최근 여러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LG그룹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LG를 대기업으로 처음 뵙게 됐는데 LG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고, 혁신성장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의 첫 만남이 엘지가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투자나 할 일 등을 LG와 나누고 싶고 LG가 가지고 있는 애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