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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본금 미달 상조업체에 “증액 계획 제출하라”2018.02.2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 12%인 20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불과 4곳뿐이다.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61%인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기존의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이 임박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자본금 조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방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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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프랜차이즈 육성한다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6억원을 들여 20개 안팎의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익공유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차등 로열티‧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집중적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지원내용 면에서도 ▲프랜차이즈 구축 ▲디자인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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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오는 7월부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 조치 등으로 규정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됐다. 다만,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했는데 이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상금은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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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상화폐 관련 직무 공직자, 보유 사실 기관장에 신고해야”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맡지 않도록 인사이동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지난 8일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권익위는 표준안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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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상조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했다”2018.02.1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였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인증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애경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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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기술탈취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10배 강화2018.02.1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으로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감면된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거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자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황 등도 보관된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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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최대 12만개까지 신생 기업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촌에서 (창업으로) 일자리 600만개가 생겨난다”며 “우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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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정착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것”2018.02.0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정착되기까지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임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시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12.3% 인상) 정착되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반토막 수준이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작년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논의할 때 나온 얘기”라면서 “6~7월쯤에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2월 말이나 3월쯤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욕심 같아선 이달 안에 40%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보니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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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산임범위 개선 필요…TF서 논의중”2018.0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될 뿐 정기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불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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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건축 연안 늘리면 강북 영향 커”2018.01.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봤을 때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며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관련해서는“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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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2/3 상반기 조기집행2018.01.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차단을 위해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집행실적 ▲20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보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총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12.5%(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 중 63.5%(12조2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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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IMF도 우려”2018.01.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상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매우 주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관련 범죄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렇다”며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분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화폐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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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배 판매량 3.3%↓…흡연 경고그림 효과 ‘톡톡’2018.0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효과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갑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궐련형은 34억4000만갑,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8000만갑이 팔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과 비교해 19.2%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과 흡연경고 도입 효과라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바 있다.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약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궐련 반출량이 전년 대비 10.9% 감소함에 따라 궐련 세수가 약 1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국내 담배제조 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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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가맹본부 현장조사"2018.0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영업점을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100% 설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의 15.5%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에 대한 가맹점주의 응답결과 5.1%의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야시간(오전 1시~6시)에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 늘었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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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이프가드에 보복관세로 '맞대응'2018.01.2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국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2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승인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이행 기간 안에 미국이 WTO 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반덤핑 관세에 따라 총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상품에 대해 이 금액만큼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세탁기뿐 아니라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민관대책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국익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WTO에서 보장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있는 내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