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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3354건…전년比 38%↑2018.01.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335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3354건)와 처리건수(3035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 대비 79% 급증한 964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는 31% 늘어난 779건, 하도급거래는 24% 증가한 1416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밖에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858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가맹사업은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는 16% 늘어난 1267건으로 조사됐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은 34건, 대리점은 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의 주요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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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낮아진다2018.01.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23일 정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년 12%로 정했다가 지난 2008년 9%로 한차례 낮췄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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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해야”2018.01.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 유통업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때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소비자 등이 골고루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해 각종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상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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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어”2018.01.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착시켜 매년 인상될 최저임금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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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장 속속 '물갈이'…KDI 등 4곳 연구원장 공모2018.01.1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새 정부 들어 국책연구원장들이 속속 물갈이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17일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인 4개 국책연구소들의 원장 초빙 공고문을 냈다. 경사연이 공고문을 낸 국책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연구원장직은 공모 절차를 거쳐 경사연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최종 인사권자는 경사연 이사장이다. 연구원장들은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서 매년 경사연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채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작은 김준영 전 경사연 이사장이었다. 김준영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 11개월 남겨두고 그만뒀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김준경 전 KDI 원장이 물러났고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사임했다. 이번에 같이 공고가 난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재춘 전 원장은 지난 11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사연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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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정부 중요 과제는 최저임금 성공적 안착”2018.01.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하며 “고용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족 대명절인 설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생 대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설 명절이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치므로 올림픽 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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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서비스업 고용 부진, 최저임금 영향 아니다”2018.01.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의 애로가 있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2000년에 16.1%, 2007년에 12.3%로 두 차례 크게 인상된 적이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을 되찾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만든 만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부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와 소득 양극화를 예로 들며 고용 시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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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지연에도 승객 불만 없도록…" 정부-항공사 대책 마련2018.01.11
지난 성탄절 연휴 인천공항에 낀 안개로 발생한 '항공대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댄다. 안개, 폭설,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차질은 어쩔 수 없지만, 변경된 정보를 승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관제·운항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항 혼잡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김포공항에서 '기상악화 시 인천공항 운항 혼잡 완화대책'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자와 각 항공사 운항본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이 겪은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 낀 짙은 안개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25일까지 대량지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기상악화라는 불가항력 상황 외에도 운항계획, 주기장 배정, 지상조업, 관제, 승객 안내 등 영역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합한 자료를 보면 항공사, 지상 조업사, 공항공사, 관제탑, 종합통제센터 등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파트별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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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국세수입 251.9조원…연간 세수 목표치 초과2018.0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세수인 251조1000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00.3%로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100.3%), 법인세(101.3%), 부가가치세(104.9%), 교통세(93.2%), 관세(90.0%) 등 순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11월에 목표 세수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3.2% 줄었다. 이같은 세수 실적은 지난해 정부의 목표 세수액(25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12월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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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무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에서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들을 투기자가 아닌 실소유주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을 4월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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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취임…“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 지켜야”2018.01.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제24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최 원장을 지명했고, 같은달 29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취임식으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이후 32일간의 원장 대행 체제는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감사기능도 더 전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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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는 국민 삶 가시적 변화”2018.01.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는 3만불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지방, 대·중소기업 등 각 경제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약속하거나 발표한 정책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지난 해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3%대 성장세를 복원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새해는 3만불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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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전통시장 찾아 “화재걱정 없는 시장 만들자”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중기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시장 상인회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내 안전수칙이나 화재 예방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서, 우리 시장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이 없어져야 한다”며 “오늘부터 정부와 상인이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홍 장관의 현장 점검에 맞춰 중기부는 이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비 180억원을 투입해 3만2000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00개 안전 취약시장의 노후 전선을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매년 100곳씩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화재예방대책반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과 지방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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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한 업무 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과 관련해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과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벌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 법률·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 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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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2018.01.0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올해 캠코는 뉴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부동산·실물분야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기업‧공공분야의 구조적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가 매사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원사해용(遠射奚用·활을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쏜다)을 언급하며 “업무도 다양하고 과정도 험난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불필요하게 역량을 소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옳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캠코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