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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지원금액 매년 축소…“중소기업 외면”2017.10.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거래기법 중 하나인 수출팩토링을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의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 방식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무소구조건 수출금융을 이용하면 수출 후 현금 확보 기간을 앞당기고 해외 수입업체의 부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무소구 조건이란 제품을 수입한 해외 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은행이 수출기업에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선사들 앞에 플랜트 팩토링 수요가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은은 2014년 모뉴엘 사태로 팩토링 선정 심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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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출금리 모니터링 강화…연체가산금리 인하할 것"2017.10.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최고금리 인하,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서민 금융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자 센터를 찾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동행했다. 관계 기관 장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원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해 지난 2014년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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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 공정위 심의절차종료, 85%가 소회의서 결정2017.10.23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결' 결정이 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총 83건이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4년간 내려진 심의절차 종료 결정 83건 중 전원회의 결정은 12건(14%)에 불과했고 나머지 71건(86%)은 모두 소회의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주심)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심의하는 공정위의 최고 회의체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심의한다. 반면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주심)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심의하며 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전원회의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된 29건의 사건 중 26건이 소회의에서 처리됐고 전원회의 결정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15년에도 심의절차 종료 사건 17건 중 5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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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김동연 부총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검토”2017.10.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연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한 사례 등을 들며 "저소득층이 확인된 경우거나 70세 이상 등으로 무임 기준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반값이라도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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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전수조사 통해 인사 비리 근절”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인사비리를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해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보고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도도 (인사비리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과 제도개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재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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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해 타사 비즈니스모델 탈취 의혹 제기돼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 IT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의사진행 발언은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 불출석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곧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고 중소IT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네이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광고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51%는 포털 검색과정이 불공정하다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 가격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등은 5년에서 10년 전 대단히 많이 이용됐다 특히 애누리닷컴의 경우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네이버 가격비교’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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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 목소리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증인 불출석 질타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불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19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 추석 전 이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이 전 의장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전 의장의 해외체류로 인한 국감 불출석 사유는 사실상 국감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말로는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게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 총수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 공정위 찾아가 억울하다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질의를 할 수 있는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감 방해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네이버 측에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린다. 이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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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원들 질의에 웃으며 답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국감에서 네이버 관련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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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선서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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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공정위 국감 진행 준비 중인 이진복 정무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 국감 진행 준비에 한 창인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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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공정위 국감 전 신영선 부위원장과 대화 나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긴장을 풀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우측)과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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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어긴 KT·포스코에 과징금 5억여원 부과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KT‧포스코‧KT&G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서 총 14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KT&G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 포스코에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케이티텔레캅‧케이티엠하우스‧케이티엠엔에스 4곳은 자금거래시 미의결‧미공시 7건 ▲애큐온 캐피탈은 자금거래 미공시 1건 ▲케이티링커스 자산거래 미의결 3건 ▲케이티노에듀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2건 등 총 12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포스코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은 포스토아이티씨와 포스코건설이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각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KT‧포스코 계열사의 공시 위반 유형은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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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은 무엇일까2017.10.15
1. 서설 보상협의회는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린 사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각하재결을 한 사례도 있다. 이하에서는 보상협의회 개최 시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보상협의회 구성 종전에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필수적인 심의기관이었다. 시·군·구 또는 시·도에 설치하였고, 그 설치기한은 없었으며 15인 내지 23인으로 구성했다. 출석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였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보상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 시행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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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타결…‘560억달러·3년만기’ 동일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돼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협정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며 “이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만기 연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기일 당일까지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말을 아끼며 협상 타결에 공을 들였고 결국 타결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10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걸쳐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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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적발 시 임직원 파면2017.10.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