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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기관 ‘8대 핵심선도사업’ 30조원 이상 투자"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들이 8대 핵심선도 사업 관련 투자규모가3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이같이전했다. 338개 공공기관사업 중8대 핵심선도 사업과 관련된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200여개 구축하고, LH와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나의 땅에서 농업과 전기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도로공사 등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한전과 각 발전사는 해외사업 중소협력사 동반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사안을 수렴하고, 인력확충과 투자 확대 등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협의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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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강제는 ‘갑질’2018.07.30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 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 시행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입점업주가 몸이 아파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 위법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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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액 기준으로 기업결합신고 권고2018.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29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관련,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합병가액이 거액이라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져 독과점 우려가 발생했다. 특위는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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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3.8조 풀고, 車세금 깎아 소비촉진2018.07.18
정부가 고용 위기 타개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3조8000억원을더 푼다. 올해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같은 규모 자금을 추가 지출해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전격 인하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한다.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목표인 5.7%보다 약 2%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현재의 약 3배인 3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세제도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계소득과 경기를 지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20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000억원 확대해 합계 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먼저 이달 주택도시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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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실 신설 ‘사회책임투자 강화’2018.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강화차원에서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말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떼어 내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책임투자실은 2개 팀, 30명 규모로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현 7개 실, 1개 센터 체제에서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 대상 기업 중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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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노인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확대2018.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 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에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라도 예비비를 꾸려 지원하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등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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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자활성화 위해 재정 보강…신성장 지원 확대(속보)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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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속보)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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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2018.07.16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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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소상공인 허리 휘는 '갑질경제', 입법 못 미룬다”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저임금 비판과 관련 갑질경제가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렌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 입법통과에 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방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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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이용권 지원2018.07.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기술보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기업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으로, 초기 청년창업자는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에서 연 1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이용권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약 9100여 개의 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 탈취·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에 쓸 수 있으며 약 11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이용권 모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년간 200만 원의 세무‧회계 이용권을 지원받는 셈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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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실질 성장률 2.9%, 내년 2.8%로 하향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도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10만명 대로 낮췄고,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도 반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 내년은 2.8%로 내다봤다. 4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내년 2.9%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한은은 앞서 올해 1월, 4월 올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규모가 수백조원으로 부풀어 오르자 수출과 투자 양쪽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세우면 전 세계가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투자가 둔화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2019년에도 수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정책과 투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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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에 자동차 다칠라…통상교섭본부 美 방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방문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워싱턴 D.C.를 다녀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조사 공청회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했다.미중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기관·업계와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마련에 나선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철강 관세에 대해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WTO 제소를 선택한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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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흙수저, 평균소득 진입에 '150년 걸린다'2018.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소득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에 도달하려면,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대표부는 1일(현지시간)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평균은 4.5세대였다. 통상 한 세대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평균소득 정도 올라서는 데 15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한국보다 소득 이동성이 좋은 국가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순이었다. 한국처럼 5세대가 걸리는 나라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었으며,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는 6세대, 헝가리는 7세대로 조사됐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7세대로 드러났다. OECD는 이 원인을 고소득층에 집중된 기회를 원인으로 들었다. 소득 상위의 자녀들은 더 좋은 주택과 시설, 보건, 교육,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반면, 하위층은 그렇지 못하면서, 굳어진 천장이 견고화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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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52시간’ 단속보다 정착"…법적문제 시 사업주 노력 참작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동안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 단속 대신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고소·고발 등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