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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외경제 新원동력은 CPTPP…교역다변화”2018.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요 20개국(G20)과 태평양동맹(PA) 본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꼽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으로 대외경제 신 원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환태평양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가입했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이다. 김 부총리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투자와 인적교류 다변화와 선제대응을 강조했다. 대외여건 긍정요소로는 8조원의 외국인 자본 순유입되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대외여건 불안요소로는 외환시장 불안정성과 통상마찰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 모니터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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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나랏돈 329억원 미환수2018.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원이 국가기관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이 손실을 입힌 금액만큼 변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무려 329억원에 달하는 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금액 체납 업무는 국세청이 위탁받아 추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금액은 총 65건,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변상판정 건수와 미이행금액은 12건, 41억원이었고, 시정요구 처분은 53건, 28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을 잘못 부과·환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이행기한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00년 ‘압류채권대금 부당지급’에 대해 3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억 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고검 직원은 2009년 횡령금액 14억원에 대해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50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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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투자금으로 고리대부업…중기부 ‘늑장대응’2018.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100억원이 넘는 창업지원자금으로 수년간 불법 고리대부업을 한 사실을 당국이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창업투자 A사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사에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A사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은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A사 이사 한 명은 B사 지분을 57%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특수관계인 위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특수관계자와 임직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넘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A사는 2014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특수관계인과 일반기업에 연 4.6∼9%의 이자율로 127억원을 빌려줬다. 심지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대여금 회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A사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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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보내자" vs "가면 안된다"…기재부 국감장 '술렁'2018.10.1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의 퇴장을 놓고옥신각신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K뱅크 출자 관련 질의를 한 박영선 의원은 추가 질의를 요구해두 증인들은 대기하게 했다. 이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정 위원장은 "두 증인들의 다른 업무도 있으니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을 아직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항의로 국감장이 술렁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차분함을 유지했던 정 위원장은 "정도껏 해라. 이 사람들(증인들)이 피고인도 아니지 않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그만 좀 하라"며 "나도 자존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고 말해 순간 국감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모든 의원들의 주질의 시간이 끝나고 박영선 의원은 "증인들이 (국감 진행 중에)밖에 나가서 쉬다가 들어오는건 옳지 않다 생각했다"며"또 황창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KT가 우리 클라이언트이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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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가계빚 증가율 5% 초중반으로 낮춘다"2018.10.18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꾸준히 낮춰 2021년에는 연 5% 초·중반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방식처럼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10∼15년 명목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고려해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초·중반대가 되도록 증가율을 꾸준히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DSR 도입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DTI를 산정하는 방식처럼 DSR를 산정할 때도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추는 것은 당장 한다는 것 아니다. 지금으로선 2021년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추세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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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vs 김동연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필요"2018.10.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담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성장이 되는건 아니지만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망친 것인지 모르고 있고,잘못된 소득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경제성적이 나쁜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 동의는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최근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것은 그나마 잘했다"며 "유류세 한시인하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운영하고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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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동연 "일자리 문제,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싶은 심정"2018.10.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이 청와대가 아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채용 압박'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공공기관에 'BH(청와대) 요청'이라는 공문이 나갔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BH 요청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말이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래 취지는 취업준비하는동안청년들이경력을 쌓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것으로,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서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런 문제가있다면 다시한번 꼼꼼히 보고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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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낙하산, 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점령2018.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전원 기재부 전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확인한 ‘공공기관 임원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기관장 전원이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에는 김재훈 이사장과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現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 등 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50%)인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 2016년 7월 개원 후 기재부 고위직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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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의혹’ 재정정보원, ‘삼성SDS 간부’ 운영본부장으로 영입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백도어 의혹을 받는 재정정보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 삼성SDS의 간부를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인 윤모 본부장은 디브레인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운영한 삼성SDS 출신”이라며 “그 밖의 개발·운영업체에서 재정정보원으로 재취업한 인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디브레인은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하나INS, 현대정보기술, 아토정보기술)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개발총괄은 삼성SDS가 했으며, 각 시스템 모듈의 실제 구축은 컨소시엄 내 업체들이 시행했다. 디브레인 구축 후 삼성SDS 컨소시엄 등 대형 SI업체들이 운영해오다 국가재정정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에 의해 지난 2016년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재정정보원 직접 운영으로 전환됐다. 재정정보원은 인수 당시 백도어 등 보안 관련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훈 재정정보원장은 삼성SDS가 디브레인 내 재정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았다며, 개발자에 의한 백도어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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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장률 전망 지난 5년간 매번 '헛발질'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전년도 말과 해당연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난 5년간 총 10차례 성장률 예측을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사례는 없었다. 오차 범위는 2013년 –0.2%~0.1%p, 2014년 –0.4~-0.6%p, 2015년 –1.0%~–0.3%p, 2016년 –0.2%~0.1%p, 2017년 0.1~0.5%p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 간 격차> (단위: 전년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12.12 전망 ’13.6 전망 실적 ’13.12 전망 ’14.7 전망 실적 ’14.12 전망 ’15.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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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직원 1명당 운용자산 1조2000억원2018.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 직원 한 명당 자금운용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운용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부서 1인당 운용금액은 11억2000만달러로 우리 돈 1조2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내 투자부서는 ▲거시분석실 ▲부동산인프라팀 ▲채권운용실 ▲주식운용실 ▲사모주식팀 ▲산업분석실 ▲투자전략실 ▲헤지펀드섹션이다. < 연도별 Front 부서 직원 1인당 운용규모 >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운용 규모 720 847 918 1,108 1,341 1,365 투자부서인원 72명 93명 132명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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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국부펀드’ 공제회도 한국투자공사 위탁 가능해야2018.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를 ‘한국판 국부펀드’로 만들려면, 위탁가능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투자 전문 공기업이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가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뿐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으로 외환 운용 수익률 극대화란 좁은 틀에서 자산운용 2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시행령에 추가 위탁가능기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규모는 2018년 GDP 대비 8.9%로 우리보다 운용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GDP 대비 운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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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해외운용사에 수수료로만 6000억원…내부역량 ‘미약’2018.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가 해외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투자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6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중인 137개 위탁운용사 중 32개 해외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인 주식과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대체자산인 사모주식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위탁운용사 등 105개 해외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금액이다. <최근 5년 KIC 연도별 수수료 현황 (2013~2017)> (단위: 1,000 USD)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내 용 수입 수수료 123,122 168,868 137,210 142,292 1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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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문구 적용2018.10.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mg에서 ml로 바뀌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특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인 '금연두드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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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편법승계’ 재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해야"2018.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165개 중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 119개 중 112개 계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계열사 지분의 5~10%까지는 공익법인에 출자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공익법인의 전체 지출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은 30%에 불과했으며,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다”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어, 재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