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기 힘든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는 고위험 대출자 비중이 2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수치가 4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의 상당 수준을 고위험군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중금리 상승이 곧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기존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받은 비중도 전체 대출액 기준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담대 중 49.3%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주담대만으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낸 것은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의원은 “정부의 DSR 규제는 직업 변동성이 큰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의 획일적 관리로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지 않도록 맞춤형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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