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가구 신규공급에 앞서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을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조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중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로 전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물량을 보면 지난 2017년 5만 5705단지 중 3142단지로 비율은 6% 수준에서 2018년 5만 2156단지 중 8870단지(17%), 2019년 4만 7169단지 중 1만116단지(21%), 2020년 3만 9334단지 중 1만7945단지(46%), 2021년 2만 4436단지 중 1만7782단지(73%), 2022년(8월 기준) 1713단지 중 1040단지(61%)로 사업승인 물량은 줄고 있음에도 착공 못하는 물량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경과 기간별 미착공물량을 보면 사업승인 이후 1년이 지난 물량이 1만8822단지, 1년~3년 2만8061단지, 3년~5년 1만2012단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사업단계에 따라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의 사업비(융자·보조금 등)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물량에 투입된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 사업비만 96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착공물량 중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물량도 있었다. 토지매입까지 마친 단지는 2만3734단지로 전체 미착공 5만8895단지의 40.3%에 달했다. 주요 미착공단지를 보면 토지매입 등 1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00가구 규모의 한 영구임대주택이 지난 2017년 사업승인 후 5년 가까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미착공되고 있는 상위 50개 단지를 보면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33개 단지의 토지면적은 42만424㎡로 축구장 면적(7140㎡)의 59배 수준이다. 특히 대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1.8% 수준의 금리를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6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걸로 추산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내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며 공공택지 88만가구를 약속했지만 이미 미착공되고 있는 물량만 약 6만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과도한 물량 확대에만 매달리면서 결과적으로 270만가구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에서는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물량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보상, 조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량 확대 광고만 치중해 미착공 공공임대 물량 활용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입주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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