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관심이 내달 초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국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며 유례없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가계대출 규제, 가상자산, 사모펀드 손실 등 금융권 문재들이 산적한 상태였는데도 말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예상 질문을 예측해 보면 정무위 위원들은 횡령 사건, 이상 외환거래 등으로 드러난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에서 34억 달러가 넘는 외환 이상거래가 감지되며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횡령,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금융 플랫폼 중개행위, 청년도약계좌 설계,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이용, 경영진의 스톡옵션 등을 정무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일부에선 이번 국감 역시 지난해와 같은 맹탕 국감, 물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고, 국회 정무위 구성도 새로워진 만큼 지난해와는 다른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장소와 인원 제약이 사라져 정무위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도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국감에 은행장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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