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족신탁은 생전 재산관리부터 사후 자산승계까지 가족간 재산관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산관리도구’다.

 

이처럼 혁신적인 재산관리도구인 가족신탁(family trust)실무를 정리한 책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가 개정판(2023년)으로 발간됐다.

 

8년간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족신탁 상담, 신탁 설계 및 상속집행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했던 오영표 변호사가 가족신탁 노하우를 집약해 저술한 책이다.

 

특히 금융기관 전문가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가 이 책 한 권을 통해 가족신탁을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선지원서비스(Philanthropy Service)를 유산기부신탁과 공익신탁 중심으로 구성해 ‘Part 07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을 추가했다.

 

둘째, 2020년 신탁 세제 개정을 반영해여 ‘Part 08 가족신탁과 세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각신탁단계별로 적용되는 세금과 신탁상품별 적용되는 세금을 정리했다.

 

셋째, 민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추가했다.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공동수익자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귀속권리자형)의 예시안을 추가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형)과 비상장주식 혈통신탁계약서 예시안도 반영했다.

 

넷째, 가족기업이나 가문재산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과 ‘가족내규(family by-law)’ 예시안을 추가했다.

 

다섯째, 신탁계약 이외 ‘유언신탁’과 ‘자기신탁’을 활용한 가족신탁 실무를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핵심적인 영미법상 신탁유형과 신탁이론을 소개했다.

 

여섯째, 상속권 상실 제도와 형제간 유류분 폐지 등 다양한 입법 논의도 가족신탁의 관점에서 해설해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곱째, 가족신탁을 설계하는 능력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탁법조문 하나하나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가족신탁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신탁 설계와 관련한 주요 신탁법 조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달았다.

 

한편 저자 오영표 변호사는 2004년부터 미래에셋대우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로 시작해 약 20년간 줄곧 여의도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이다.

 

현대차증권에서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년 신탁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을 거쳐, 2015년부터 상속증여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혁신적인 재산관리도구인 ‘가족신탁’을 직접 설계해 수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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