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지나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PF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토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현재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뤄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뒤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게돼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