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입니다.

 

불법의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 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 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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