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순우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신탁을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봤다면, 저는 복지를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요.

복지의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박순우 교수는,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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